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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앞두고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

■국무부 12월 문호 발표취업 2·3·4순위 제자리에가족이민 한발짝도 못나가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전면 동결됐다. 연방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4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4순위 부문의 영주권 판정 승인일은 전달과 동일하게 고시되면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다만 세계적 특기자, 기업간부 등이 적용되는 1순위와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5순위는 12월 문호에서도 오픈됐다. 취업이민의 사전접수 허용일 역시 1순위와 5순위만 오픈 상태를 유지했을 뿐 나머지 취업이민 순

이민·비자 |12월 영주권 문호 |

[법률칼럼] 시민권자 초청 영주권

케빈 김 법무사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 정리해 본다.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무비자나 불법체류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신분 변경이 불가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신청을 준비하면서 먼저 결혼 증명서류를 준비한다. 미국에서 결혼한 경우 결혼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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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결혼영주권과 가정폭력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이중 결혼과 가정폭력 관련된 사례다. 가장 흔한 예로, 이미 미국에서 결혼한 사람이 한국으로 가서 자신을 총각이라고 속이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이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재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결혼을 하면 이중 결혼이 성립되며, 두 번째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로 인해 그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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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도 이민자에 ‘빗장’… 영주권 발급 한도 축소

내년 50만 → 39만5천명으로 캐나다 정부가 이민자 유입 증가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해 연간 영주권 발급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향후 이민자 유입을 현저히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민자 정책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그동안 관대한 이민자 정책을 유지해온 현 트뤼도 행정부는 향후 2년간 매년 50만명의 신규 영주권자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내년도 신규 영주권자를 39만5,000명으로 대폭 줄이고, 2026년 38만명

이민·비자 |캐나다도 이민자,영주권 발급 한도 축소 |

[법률칼럼] 영주권(I-485) 중요성

케빈 김 법무사  미국에서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접수할 때, 자신의 이민법상 신분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생 비자(F-1)나 투자 비자(E-2)를 소지한 사람들이 I-485를 신청한 후 그들의 비이민 비자 신분이 자동으로 소멸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 이론적으로 보면, 학생 비자와 투자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행위, 즉 I-485를 접수하면 비이민 비자는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이민 비자는 일시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교환프로그램 |

[법률칼럼] DACA드리머 영주권

케빈 김 법무사    2024년 6월 18일, 미국 연방 정부는 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수혜자와 서류 미비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 기반 이민 비자를 더 쉽게 신청하고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D-3 면제 관련 기존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DACA 수혜자와 서류 미비 대학 졸업생들은 임시 신분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영구적인 이민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DACA 수혜자와 서류 미비 졸업생들이 미국 내에서 재입국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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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영주권 문호와 신분조정

이경희 변호사   2024년 10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다. 10월은 2025년 회계연도의 영주권 쿼터가 풀리는 첫 달이다. 예상대로 영주권 문호에 진전이 있다. 10월 영주권 문호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이나 숙련직이 많이 진전되었는데▲그렇다. 3순위 전문직이나 숙련직의 서류접수 가능일자가 2년 이상 진전되었다. 또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발급 가능일자 역시 2년 정도 진전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신분조정 (I-485)을 신청하지 못했던 고객들이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비자

사설 |이민법 칼럼 |

트럼프 "대학 졸업 외국인에겐 영주권 자동 부여해야"

이민문제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보여온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영주권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일 '올인 팟캐스트'에 출연한 자리에서 "누군가가 2년제 대학을 포함해 (미국내) 대학을 졸업하면 나는 그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누구든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학위를 받으면 이 나라에 체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

이민·비자 |트럼프,대학 졸업 외국인, 영주권 자동 부여 |

[법률칼럼] 10월중 영주권문호

케빈 김 법무사  2024년 10월 영주권 문호 발표 영주권 문호가 미국 국무부(DOS)에 의해 발표됬다. 이번 발표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접수 가능일 및 승인 가능일에 대한 변화가 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중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혼자녀(F2A)와 시민권자 기혼자녀 접수가능일만 소폭 진전이 있었지만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 2년이상 진전 됬다.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계속 오픈되었으나 취업이민 2순위는 진난달 날짜로 동결 됬다.취업이민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 1년 후퇴

국무부, 7월 영주권 문호3순위 숙련직 13개월 뒷걸음질가족이민 문호도 거의 진전 없어  한인 대기자들이 대거 몰려 있는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1년 가량 후퇴해 관련 신청자들의 대기 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 숙련직 부문 영주권 승인 판정일은 2021년 12월1일로 고시돼 전달보다 무려 1년 넘게 뒷걸음질쳤다. 취업 3순위 숙련직 부분의 사전접수 허용일 역시 2023년 12월1일로 전달에서 단 하루도 진전없이 동결됐다.반면 석사 이상

이민·비자 |7월 영주권 문호 |

[이민법칼럼] 취업 영주권 인터뷰

이경희 변호사   취영주권을 신청하면 인터뷰가 있게 된다. 하지만 이민국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인터뷰를 하는게 현실이다. 인터뷰가 나오게 되면 여간 신경 쓰이는게 아니다. 인터뷰 준비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영주권 수속 중에 학교를 오래 다녔는데▲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오랫동안 공부하게 되면 여러 학교를 다니게 된다. 이 경우에는 인터뷰가 많이 나온다. 인터뷰시 심사관은 신청자가 어떤 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하였는지 그리고 과연 학교를 제대로 다녔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학교 기록들, 예를 들면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영주권 취득사기 재미한인 한국서 징역 9년 선고

함께 기소된 여동생도 3년6개월형 한국에서 자신이 미국 의사라며 사칭하고 40억원대 영주권 취득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재미 한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0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미한인 A(51)모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사회 |영주권 취득사기 재미한인,한국서 징역 9년 |

[법률칼럼] 9월중 영주권문호

케빈 김 법무사  국무부(DOS)는 오늘 2024년 9월중 영주권문호를 발표했다. 가족이민중 일부만 진전이 있었지만 취업이민은 모두 지난달과 동일하다.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계속오픈 취업이민 3순위만 후퇴됬다.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9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12월 1일로 1년 후퇴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됬다.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

[법률칼럼] 서류미비자 영주권

케빈 김 법무사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한 번 불법으로 신분이 되면 가족 초청이나 취업 이민 신청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에서 서류 미비자의 신분을 복원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하다. 따라서, 신분 복원이나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와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미국 내에서 서류 미비자의 신분복원과 영주권 신청에 대한 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다.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단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

영주권 문호 다시 멈춰섰다

국무부 발표 6월 문호  취업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이번 달에도 전혀 진전이 없는 답보상태가 지속됐다.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6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 문호가 열려 있는 1순위만 제외하고 모든 부문의 영주권 승인판정일(Final Action Date)이 지난달 날짜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동결됐다.취업 2순위(석사 이상 고학력자)의 영주권 승인판정일은 2023년 1월15일로 지난달과 같았고, 취업 3순위 전문직과 숙련공, 학사학위 부문은 2022년 11월22일로, 그리고 3순위 학위불문 비

이민·비자 |영주권 문호,6월 문호 |

[법률칼럼] 밀입국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취득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밀입국한 서류미비 체류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45(i) 조항에 해당되거나 미국 군인의 가족인 경우, Parole in Place(PIP) 과정을 거쳐 가입국자(Parolee) 신분을 얻으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PIP(가석방)"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미비 체류자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

불법 성착취 사이트 영주권자 한인 체포

14개 사이트 운영하며음란물 10만여개 유포국토안보부 공조 ‘덜미’  10만여 개의 음란물을 불법 유통해오던 가주 한인 A씨가 지난 17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미국에서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를 무려 14개나 운영하며 10만여 개의 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캘리포니아 거주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한국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지난 2020년 말부터 최근까지 해외 서버를 이용해 단속을 회피,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총 14개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사건/사고 |불법 성착취 사이트, 영주권자 한인 체포 |

“해외 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도 귀가여비 줘야”

권익위, 병무청에 제도개선 의견 전달 미국 등 해외 영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스스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현역 병사와 동일하게 소집해제 시 귀가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권익위는 24일 이 같은 제도 개선 의견을 병무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도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국가가 부과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진 입대한 병사와 사회복무요원의 병역 의지를 다르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미국 영주권

사회 |해외 영주권자 사회복무요원도 귀가여비 |

[이민법칼럼] 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했을 때

김성환 변호사   영주권 진행 중 스폰서가 세상을 떠나면 진행중인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가? 영주권 진행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영주권 청원서 자체가 소멸된다. 그러나 케이스에 따라 구제의 길이 있다. -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했을 때 어떤 경우에 구제되는가?▲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할 당시 영주권 수혜자가 미국에 있고 이민청원서(I-130)가 계류되어 있거나 승인된 상태라면 영주권 진행을 계속할 수 있다. 2009년 이전에는 가족이민 스폰서가 사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법률칼럼] 6월중 영주권문호

케빈 김 법무사  미국 국무부(DOS)가 2024년 6월 중 영주권 문호 발표했는데, 취업 이민 카테고리에서는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거의 없다. 게다가, 국무부는 가까운 미래에 후퇴가 있을 것으로 경고했다.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계속 오픈되었으며 2순위와 3순위 숙련직,비숙련직이 모두 동결 되었다.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6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11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2월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