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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JYJ 박유천 /사진=스타뉴스전 매니저로부터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가수 박유천 소송이 박유천의 부재 속에 선고를 앞두고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당초 소송 제기 직후였던 2022년 3월 16일(이하 한국시간) 리씨엘로 대표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뒤늦게 박유천이 소송 답변서로 대응하면서 변론이 재개되기도 했다.이후 재판부는 지난 9월 25일 모든 변론을 마치고 오는 30일 판결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A씨는
북가주 산호세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이 470만 달러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산호세에 거주하는 김준우(58)씨가 47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사기로 33개월 징역형과 3년의 보호관찰기간을 선고 받았다. 또한 법원은 김씨에게 MBA 수업에서 ‘사기 행위와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 30분짜리 프레젠테이션을 3회 진행하라는 명령과 함께 47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투자자들을 속일 목적으로 M5 닥터스 펀드라는
미국 내 회사에서 176만 달러를 횡령한 한인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34)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 말까지 조지아주에 위치한 미국 법인 B회사에서 56차례에 걸쳐 회삿돈 176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 법인 계좌의 송금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허위 거래내용을 생성하거나 이미 대금지급이 완료된 거래내역을 자신이 별도 운영하
두 형제 위조 영주권 소지 혐의법정 구속… 최대 10년형까지 불법이민자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이유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레이큰 라일리 사건 용의자의 형제들도 잇따라 중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레이큰 라일리의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현재 수감 중인 호세 이바라(26)의 형 디에고 이바라(28)는 15일 위조 영주권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AJC가 16일 보도했다.디에고는 라일리가 UGA 인근 숲에서 폭행 당한 뒤 사망한 다음 날인 2월 23일 체포돼 수감 중이었다. 그러나 디에고는 라일리 살해 용의자로
함께 기소된 여동생도 3년6개월형 한국에서 자신이 미국 의사라며 사칭하고 40억원대 영주권 취득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재미 한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0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미한인 A(51)모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대법 면책특권 결정 여파…트럼프측 '유죄평결 파기' 주장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사건도 영향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의 형량 선고일이 9월 18일로 두 달 연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연기된 기간 담당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를 따질 전망이다.보도에 따르면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재판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영화 촬영장에서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이 격발돼 촬영감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촬영장 무기 관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뉴멕시코주 법원 판사는 총격 사망 사건이 벌어진 영화 ‘러스트’ 촬영장의 무기 관리자 해나 구티에레스 리드(26)에게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이날 공판에서 구티에레스 리드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그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감형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구티에레스 리드는 2021년 10월 영화 ‘러스트’
재판 중 선서하에 거짓말"회개 없는 재범자" 판단 귀넷 카운티 판사는 지난 달 검찰이 60년 형을 주문했지만 여러 건의 심각한 마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에게 90년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성명을 발표했다.귀넷 법원 기록에 따르면 로렌스빌에 거주하는 40세 조슈아 B. 모스는 지난 3월 15일 마약과 총기 혐의를 포함한 12개 이상의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펜타닐, 메스암페타민, 자낙스를 밀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모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재판 기간 동안 거짓말을 한 회개하지 않
마약 흡입하며 아동 방치 혐의 유죄…"인생 실수로 후회" 올해 초 6살 소년이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총을 쏴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과 관련,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동 방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시 순회법원 판사는 이날 데자 테일러(26)가 아들을 방치해 총격을 가할 수 있게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테일러의 아들은 올해 1월 뉴포트뉴스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받던 중 교사에게 총을 쏴 중상
보수 우위 연방 대법원, 트럼프에 유리한 결정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 전경. [로이터]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집권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전 유죄 판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대법원이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관련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미국 언론들은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싸움의 시간을 벌게 됨으로써 사법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심
컬럼비아대 연구…"훈련 통해 편견 줄일 수 있어" 살인범 외모와 형량의 관계성 연구[과학저널 '심리과학'(Psychological Science)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람들이 수상하다고 판단한 얼굴을 가진 살인범일수록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는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4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미 컬럼비아대학 연구진은 1급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 남성 400명의 '머그샷'(mugshot·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연구 결과는 이날 발간
정서불안 20대 아들 작년 독립기념일에 시카고 인근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용의자의 아버지에게 실형이 부과됐다. 6일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하이랜드파크 총기난사 사건의 피고인 로버트 크리모 3세(23)의 아버지 로버트 크리모 주니어(59)는 이날 일리노이주 레이크 카운티 법원에서 미성년자인 아들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 권고대로 60일 징역형을 살기로 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5개월 만인 작년 12월 “자녀의 총기 소지를 도운 부모는 자녀
가슴확대 수술 마취중 심장마비 911 신고 안해 4년 전 10대 여성에게 가슴 확대 수술을 집도하다 의료 과실로 결국 환자를 사망하게 한 한인 성형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콜로라도주 아라파호 카운티 지방법원은 콜로라도 그린우드 빌리지의 한인 성형외과 의사 제프리 김씨에 대해 가슴 확대 수술 후 에머린 누엔을 뇌손상에 빠뜨린 혐의(과실치사 미수)로 15일의 징역형 및 2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CBS 콜로라도가 이날 보도했다. 또한 법원은 김씨에게 뇌손상 환자들을 돌보는 장기 요양시설에서 120
조지아주에서 코로나지원금 수백만 달러를 불법 수령한 조지아주 한인에 징역 3년4개월과 보호관찰 3년이 선고됐다. 조지아주 연방지법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인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73건을 허위로 신청하고, 수백만 달러를 불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귀넷카운티 브래즐턴 거주 폴 곽(한국명 곽팔석.65)씨에게 실형과 함께 119만8,3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방지법에 따르면 곽씨는 유튜브에서 글로벌 금융 아카데미라는 강좌를 개설해 한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들의 신원을 이용해 유령회사를
정부 자금 420만 달러 사기. 징역 5년주택, 자동차, 명품 구입으로 탕진 조지아의 한 남성 사업주가 코로나 중소기업 구호자금 200만 달러를 유용한 혐의로 연방 교도소 징역형과 약 200만 달러의 자금 몰수 명령 선고를 받았다.조지아주 맥도너에 거주하는 버나드 오코지(41세)는 지난 3월, 공금 사기, 자금세탁 음모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64개월의 연방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미연방검찰이 발표했다.미연방 법원 남부 지방법원의 리사 갓베이 우드 판사는 또한 사업주에게 배상금으로 약 195만 달러를 지
2년 전 한인 포함 8명 살해…"청소년 수준 두뇌 감안해 사형 선고 안돼" 항변 애틀랜타 총격 용의자 로버트 애런 롱[EPA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을 숨지게 한 애틀랜타 총격범이 사형 선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뇌 발달 미숙'을 주장했다.WSB-TV는 1일 총격 용의자 로버트 애런 롱(22)의 변호인이 최근 조지아주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사전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보도했다.변호인은 정신과 전문의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범행 당시 21세였던 롱의 두뇌 발달
1·6사태 피고인 최장 형량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한 이들이 저지른 ‘1·6 의회 난입 사태(2021년)’를 선동하고 조직한 주모자 중 한 명에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의회 난입을 주도한 극우 성향 단체 ‘프라우드 보이스’(Proud Boys)의 전 리더인 엔리케 타리오(39)에 대해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는 현재까지 1심이 종결된 1·6 사태 관련자에 선고된 형
주애리씨측, 항소 입장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기소돼 21개월 징역형이 선고된 한인 류마티스 전문의 주애리씨에게 200만달러가 넘는 거액의 몰수금 판결이 추가로 내려졌다. 뉴저지 연방법원의 윌리엄 마티니 판사는 21일 주씨에게 메디케어 청구 사기와 관련해 몰수금 241만8,769달러를 판결했다.마티니 판사는 지난 2월 9일 주씨에게 징역 21개월(1년 9개월),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한데 이어 이날 몰수금 선고를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19년 메디케어 청구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온 주씨에 대한 1심 판
최고 20년형 면해…2억원 배상·보호관찰·사회봉사"유족에 미안, 나도 피해자"…거액배상에 비판 의견도 파이퍼 루이스(17)지난 13일 성폭행범을 보복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파이퍼 루이스(17)가 아이오와주 포크 카운티 법원에서 진술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법원이 자신을 수차례 성폭행한 남성을 살해한 10대 소녀에게 중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CNN 방송,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아이오와주 포크 카운티에 있는 주법원은 살인,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파
최악의 트레일러 밀입국 참사…53명 사망연방 대배심이 20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발생한 트레일러 밀입국 참사와 관련, 주범 2명을 기소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연방 대배심은 트레일러를 운전한 텍사스주 주민 호메로 자모라노(46)와 밀입국 계획을 짠 크리스천 마르티네스(28)를 상해 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지난달 27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외곽에 주차된 불법 이민자를 실은 트레일러 안에서 성인 50명과 미성년자 3명 등 53명이 질식사하고 12명이 다친 채 발견됐다. 트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