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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산 부풀리기’ 인정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그의 사업체가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3억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뉴욕 맨해튼지방법원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총 3억6,400만달러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
대선개입·의회폭동 등 민·형사 면책권 각각 기각당해 도널드 트럼프(사진·로이터) 대통령이 2020년 대선결과를 뒤집기 위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는 청구를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했다. 재임기 대통령의 공무상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는 이날 “전직 대통령들은 연방 형사 책임에 대해 특별한 조건(면책
불법 기밀 반출 등 혐의로 기소돼 13일 연방법원 출석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다른 형사 사건에 연루돼 있다.차기 대선 가도에서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대기 중인 셈이다.유명 패션 칼럼니스트 출신 E. 진 캐럴이 제기한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이미 패소한 가운데 또 다른 민사소송도 줄줄이 걸려 있어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 2020년 대선 조지아주 개표 개입 의혹 사건…기소 임박 관측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전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