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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검찰 “우발범행 아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A 출신의 미국변호사에게 한국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모(51)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현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애틀랜타 대표 한국의 서울과 지방에서 열리는 2024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애틀랜타를 대표해 정준 변호사와 조나래 귀넷상공회의소 이사가 참가한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차세대 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과 한인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4 세계한인 차세대대회(2024 Future Leaders’Conference)를 4월30일부터 5월3일까지 3박4일 간 한국에서 개최한다.이 대회는 세계 각국 동포 차세대 리더들의 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분야의
워싱턴주 대법원 방안 건의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을 따로 치르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워싱턴주 대법원이 변호사 문호를 넓히기 위한 이같은 방안을 채택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워싱턴주 대법원이 지난 2020년 구성한 ‘변호사 면허 태스크포스’는 기존 변호사 시험제도가 소외계층 주민들의 변호사 자격취득을 불필요하게 막고 있고 변호사의 자질향상에 기여하는 점도 극히 미미하다며 시험 외에 변호사 자격을 인증할 대안을 시행하도록 최근 건의했다.태스크포스를 이끈 라쿠엘 몬토야-루이스 대법관은 이 같은 대안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이민자에 부담준다” 비난국토안보부, 오늘 수수료 인상 공청회 예정 4월부터 이민국 수수료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전미이민변호사협회가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전미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최근 성명을 통해“이민국 수수료는 이미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에서 수수료를 인상해 이민자 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이번 인상은 지난 2016년 이후 8년만에 처음이다. 2020년 트럼프 정부에서 이민을 제한하기 위해 거의 두배로 인상하려 했으나 연방법원에서 기각돼 무산된바 있다.연방국토안보부
제3세계 빈민촌 어린이 돕기 사업 참여 다일천사비지니스 4호점으로 김운용 변호사 (WK Law Group PC) 사무소가 가입했다. 다일 천사비지니스 후원모금은 2024년부터 미주다일공동체가(대표: 최일도 원장, 김고운) 제3세계 빈민촌 어린이를 비롯한 다일공동체 사역을 돕기 위해 각종분야의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릴레이 후원모금 활동이다. 김운용 변호사는 지난 수년전부터 한국의 개신교 최초의 무료병원인 청량리 다일천사병원의 사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래기간 후원을 알리지 않고 후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형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50)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2일(한국시간) 살인 혐의를 받는 현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과정에는 둔기도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의 아들로 알려진 현씨는 사건 직후 제일 먼저 아버지에게 연락했고, 아버지가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119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며 신고
캘리포니아주 툴레어카운티 지검의 피터 박 검사17세에 미국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18세에 검사로 임용된 피터 박[툴레어카운티 지방검찰청(TCDA) 페이스북 게시물. 재판매 및 DB 금지]캘리포니아주에서 17세의 나이에 변호사 시험에 '소년 급제'하고 최근 검사에 임용된 청년이 한인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캘리포니아주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검사로 임용된 피터 박(18)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역대 최연소 합격 기록을 쓴 주인공이라고 소개했다.그는 지난 7월 17세의 나이로 변호사
남가주 출신 한인 10대 청소년이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연소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돼 화제다.6일 폭스26 뉴스에 따르면 애나하임 출신으로 지난 11월 만 18세가 된 피터 박 군이 최연소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합격 기록과 함께 북가주 튤레어 카운티 검찰에서 선서식을 했다.지난 2018년 사이프러스 소재 옥스포드 아카데미에 입학한 박 군은 동시에 노스웨스턴 캘리포니아 법대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2021년 옥스포드 아카데미를 조기 졸업한데 이어 올해 로스쿨 과정을 마쳤다.이어 지난 7월 응시한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
대형 로펌 출신의 한국인 미국 변호사가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둔기로 때려 무참하게 살해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0대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5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소방서에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 관계자들이 현장에 출동해
자격 박탈 사실 숨겨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한인이 여전히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의뢰인의 에스크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 수백만 달러의 추징금을 물게 됐다.연방 검찰에 따르면 뉴욕 퀸즈의 이모씨가 지난 1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 법원에서 열린 사기 혐의 공판에서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씨가 327만 달러의 추징금 납부에 합의했으며,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에게 돈을 맡긴
상속, 양도세 절세, 상속 문제 전문 변호사생전 재산 보호 장치 만들어야 낭패 안 당해 대부분의 한인 변호사들이 이민 수속 또는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하는 가운데 노후와 사후의 재산 상속과 자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흔치 않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김인구 변호사를 만나봤다. ▴ 은퇴 및 노후와 사후를 대비한 재산관리 개념이 그리 흔하지 않은데, 이게 왜 중요한가?살아생전에, 재산에 대한 상속 또는 양도에 관한 법적 문제를 미리 조율해 놓지 않으면 불필요한 과도한 세금 납부 또는 최악의 경우 힘들
징역형 대신 6년 보호관찰 처분 합의 2020년 조지아주 대선 조작설을 주장해온 시드니 파월(사진) 변호사가 조지아주 대선 전복 시도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다. 19일 오전 파월 변호사는 풀턴카운티 슈피리어 법원에 출석해 6건의 경범죄 선거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당초 중범죄 혐의를 받던 파월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을 경감받기로 검찰과 합의한 것이다.그는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형을 살지 않고 6년간의 프로베이션 보호관찰형을 받고 6,000달러의 벌금형을 받기로 검찰과 합의한
캠프 법률고문 지낸 시드니 파웰…트럼프 재판에도 영향 있을 듯대선 뒤집기 혐의 유죄 인정한 트럼프 측근 시드니 파웰 변호사[풀턴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때 조지아주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에 관여한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당시 선거대책본부 변호사가 재판을 하루 앞둔 19일 유죄를 인정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시드니 파웰은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 풀턴카운티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현지언론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CJ)이 보도했다
검찰 출두 하루 앞두고 갑작스런 결정…'머그샷' 촬영 주목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 검찰 출두를 하루 앞두고 현지 소송을 책임지는 대표 변호사를 전격 교체했다.CNN은 24일 복수의 측근을 인용,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두를 하루 남겨놓은 전날 밤 조지아주 소송을 책임지고 있는 드루 파인들링 변호사를 스티븐 새도우로 교체했다고 보도했다.측근들은 파인들링의 성과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새로 소송을 맡을 변호사가 조지아주에서 형사 소송에서는 최고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CNN은 "트럼
가주변호사협 올 징계 불법행위나 변호사 윤리 규정 미준수로 자격박탈과 정지 등 중징계를 받는 한인 변호사들이 올해 들어서만 5명에 달하는 등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의 고강도 제재망에 한인 변호사들도 줄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한인타운 지역의 한 이민 변호사가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새로운 케이스를 수임하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 일부 변호사들의 규정 위반 사례들이 부각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2010년대 중반부터 의뢰인에게 합당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손경락(변호사)저는 오늘 이 칼럼을 끝으로 지난 4년간 정들었던 한국일보 독자 여러분과 작별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옮긴 직장에서는 회사방침 상 언론기고 등 직원들의 개인적인 대외활동을 금지하기 때문에 부득이 칼럼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깊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돌이켜보면 격주로 한 번도 빠짐없이 써왔으니 총 105편을 썼습니다. 딱 4년 전 저는 머잖아 불혹의 나이를 앞두고 있음에도 나의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보살펴주고 정신적 기둥이 되어준 한인 커뮤니티에 기여한 게 별로 없다는데 문득 주의가 미쳤습
엉터리 변론 끝까지 우겨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쓴 엉터리 변론서를 재판에 낸 미국 변호사들이 벌금을 부과받으며 망신을 당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P. 케빈 캐스털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2일 챗GPT로 작성된 엉터리 변론서를 제출한 데 책임을 물어 변호사 2명에게 벌금 5천달러씩을 명령했다. 캐스털 판사는 피터 로두카, 스티븐 슈워츠 등 두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회사 레비도, 레비도 앤드 오버먼에도 같은 벌금을 물렸다. 이들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서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판례와 허위 인용
엉터리 변론 끝까지 우겨…제재·망신에다 소송도 각하돼법원 "변호인의 AI 활용 자체는 부적절하지 않지만 변론에 책임져야"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쓴 엉터리 변론서를 재판에 낸 미국 변호사들이 벌금을 부과받으며 망신을 당했다.미국 CNBC에 따르면 P. 케빈 캐스털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2일 챗GPT로 작성된 엉터리 변론서를 제출한 데 책임을 물어 변호사 2명에게 벌금 5천달러씩을 명령했다.캐스털 판사는 피터 로두카, 스티븐 슈워츠 등 두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회사 레비도, 레비도 앤드
손경락(변호사) 미국 역사에 ‘금주의 시대’(Prohibition era)란 게 있었다. 음주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18조가 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수정헌법 제21조로 음주를 허용할 때까지의 기간을 일컫는 것으로, 이 금주법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폐기된 헌법 조항이다.이 헌법 조항의 뿌리는 미국에서 절제운동이 확산되던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촌지역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이 중심이 된 절제운동 옹호자들은 술이 빈곤과 가정파탄, 범죄 등 도덕적 타락을 초래하는 모든 사회악의 원천이기 때문에 음주를 강력하
손경락(변호사) ‘하퍼 리’의 유명한 고전소설 ‘앵무새 죽이기’(To Kill a Mockingbird)는 남부 앨라배마주에서 일어난 자전적 실화를 바탕으로 배심원제의 폐단을 그려내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품이다.소설 속 주인공 국선변호사 애티커스 핀치는 백인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모함을 받고 있는 흑인 톰 로빈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백인 일색의 배심원단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한다.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에 절망한 톰은 탈옥을 시도하다 결국 총에 맞아 죽고 만다.미국은 수정헌법을 통해 배심원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