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서 ‘드림법안’ 재추진

H-2B(단기취업비자) 전반기 재고용 쿼타 소진

연방 이민서비스국 밝혀…올 상반기분 1만8,216개 미국 내 비농업 부문 단기취업비자인 H-2B의 올해 상반기 재고용 쿼타가 모두 소진됐다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밝혔다. USCIS는 기존 H-2B 소지자들 중에 다시 미국으로 취업하는 신청자들을 위해 2022-23 회계연도 전반기에 추가 할당된 쿼타 1만8,216개가 신청자가 초과돼 지난 1월말로 모두 소진됐다고 발표했다. H-2B 비자는 미국 내에서 구인하기 어려운 산업을 위해 임시로 해외인력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고용주가 미국 내에서 비농업

[이민법 칼럼] 다인종사회 문을 연 1965년 이민법

김성환 변호사   1965년 이민법은 미국 사회의 틀을 바꾼 일대 사건이었다. 공표 당시 뒷날 이 법 때문에 미국 사회를 어떻게 바뀔지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 법을 서명했던 린든 존슨 대통령은 이 법이 수백명의 삶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법은 수백만명의 삶을 바꾼 혁명이었다. 1965년 이민법의 특징은 모든 나라에서 이민을 차별없이 받아들이는 한 것이었다. 1920년부터 당시까지 이민법을 통해서 인종과 출신국별로 이민자 수를 엄격하게 제한해 북유럽이나 서유럽 출신 이민자가 미국 사회의

[이민칼럼] 체류신분 불문 공립학교 무상교육 판례

김성환 변호사   수십년동안 여성의 낙태권 판례로 자리잡았던‘로 v. 웨이드’가 지난해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히자 여기에 고무된 그렉 애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체류 신분이 없는 아동에게도 공립학교가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케이스‘플라이어 v. 도우’를 뒤집는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모든 아동에게 공립학교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던 1982년 대법원 판례를 돌아본다. 1977년 8월말. 몇년전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와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살고 있는 로자리오 로블레스는 다섯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멀지 않는

영주권 문호 여전히 꽉 막혔다

텍사스주, 이민자 월경 막는 철조망 설치

[이민칼럼]회사 퇴사 후 신분 유지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진해서 퇴사를 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본인의 신분부터 먼저 챙겨야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고객들의 문의사항을 정리하였다. -회사를 나오게 되었지만 미국에 남고 싶은데취업비자(H-1B), 투자비자(E-2), 호주 국적자를 위한 취업비자(E-3), 무역인비자(E-1), 주재원비자(L-1A), 예술인비자(O-1), 그리고 캐나다/멕시코 국적자를 위한 취업비자(TN) 소지자들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60일 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이민자 덕분에 발전했지만 감정은 복잡한 미국

불법 입국자 추방 확대… 합법이민은 추가 수용

[이민법칼럼] 출생지주의 시민권 부여 원칙

김성환 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미국 시민이라는 출생지주의 시민권부여 원칙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았다. 출생지주의 시민권 부여 원칙을 확립한 왕금악 v. US 케이스(1898)를 살펴본다. 22세의 왕금악이 탄 증기여객선은 홍콩을 출발한 지 한 달만인 1895년 여름 샌프란시스코항에 입항했다. 그는 중국 광동성의 가족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미국에서 태어난 그는 입국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입국심사를 하던 세관 심사관이

‘불법이민 난제’ 바이든, 남부국경 첫 방문… “필요자원 지원”

불법 입국자 추방 확대…바이든, 추가 이민 수용

추방 위기 한인 ‘5년래 최저’

이민 수수료 또 올린다

"이민자가 미국 내 혁신의 36% 이뤄내…미 출신보다 창조적"

미국에서 지난 30여 년간 이민자 출신 혁신가들이 혁신 창조 능력에서 미국 태생보다 상당히 뛰어났다는 경제연구기관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NBER이 1990년 이후 특허의 숫자와 경제적 가치, 인용 횟수 등을 계량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미국에서 이뤄진 혁신의 36%가 이민자에 의해 창출됐다.이 같은 혁신을 이룬 이민자가 과학자나 발명가 등 미국 내 전체 혁신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그쳐 이들의 수적 비중에 비해 창조해낸 혁신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입국자 즉각추방’ 일시 존속

대법 “최종판단까지 유지” 연방 대법원은 27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온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한 기존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당초 지난 21일 폐기될 예정이었던 이른바 ‘타이틀 42’(42호 정책)에 대해 ‘중단 유예를 무기한 유지하라’고 판결했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미국 내 진보와 보수 진영 사이의 첨예한 갈등 현안인 미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주 금지 정책을 지속한다는 뜻으로, 논란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망명신청 역대 최다…160만건, 심사까지 4.3년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주민 추방정책의 폐지를 고심하는 가운데 당국에 계류 중인 망명 신청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CNN방송에 따르면 이민법원과 이민국(USCIS)에 계류된 망명 신청이 역대 최다인 160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민법원에서 아직 처리하지 않은 망명 신청은 78만7,882건으로 2012 회계연도 10만건의 7배로 늘었다. 신청자들은 관계 당국이 망명 허용 여부를 심사하는 인터뷰를 할 때까지 평균 4.3년을 기다려야 했다. 대기 시간이 가장

취업 2·4순위 새해 첫달부터 동결

[이민법칼럼] 시민권 신청과 시험 면제

이경희 변호사   시민권 인터뷰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이민국에 들어가 경직된 분위기에서 인터뷰하는 것이 큰 부담이다. 따라서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가 적지 않다. 그동안 신청자한테서 받은 질문들을 정리하였다. 1. 한국어로 시험보고 싶다원칙상 영어로 인터뷰를 봐야 한다. 하지만 시민권을 신청할때 영주권을 취득한지 20년 이상된 50세 이상 신청자나 영주권을 취득한지 15년 이상된 55세 이상 신청자는 한국어로 시험볼 수 있다. 즉, 인터뷰때 통역관을 대동할 수 있다. 하지만 시험 자체를 면제받을

지난달 불법입국 23만명… 11월 기준 역대↑

영 김 “바이든 국경 방문하라” 지난달 중남미로부터 미국으로 불법입국이 23만명을 넘어서며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연방 관세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달 멕시코와 접한 미국 남쪽 국경에서 모두 23만3,740명의 불법입국이 적발됐다. 이는 한 달 전인 10월보다 1%가량 늘어난 수치며, 1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라고 CBP는 밝혔다. 이들 불법입국자의 35% 가량은 쿠바와 니카라과 출신이며, 이 가운데 6만7,000명 가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불법 입

성탄이브에 부통령 집앞에 또 내려진 이민자들…"국경 막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