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반도체 지원법 상원 통과… 하원만 남았다

총 2,800억 달러 투입 지원, 반도체 공장 건설 25% 감세

 

연방 상원이 27일 중국을 겨냥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해 하원으로 넘겼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도체 칩과 과학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64, 반대 33으로 가결처리했다. 민주당이 무소속까지 포함해 50석인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 나온 결과다. 민주당 성향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관련 반도체칩 제조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가 지원된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데, 이는 향후 10년간 240억 달러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법안은 같은 기간 미국이 첨단 분야의 연구 프로그램 지출을 크게 늘려 기술적 우위를 지킬 수 있도록 과학 연구 증진 등에 2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10년간 79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원과 하원은 반도체를 미래 먹거리 확보와 국가 안보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라고 보고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을 각각 처리했었다.

 

이 법안은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온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의 서로 다른 조문을 단일화하는 문제, 처리 방식 등을 둘러싸고 정당간 마찰이 생기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당별 이해관계가 달라 법 처리가 지연됐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주 말까지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원이 다음주 여름철 휴회를 앞둔 데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석이어서 주중에 하원에서 이 법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망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인텔, 대만 TSMC 등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