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형준 법무사팀
베테랑스 에듀
첫광고

DACA 승인거부 사유 교통법규 위반 최고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9-12-03 21:21:06

DACA,승인거부,사유,교통법규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USCIS, 2012년 8월~2019년10월 현황

무면허·과속 등 단순 법규 위반

1만160명 취소 …체포전력 거부 중 33%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 신청자들의 가장 큰 승인 거부 사유가 단순 교통법규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2012년 8월~2019년10월 DACA 승인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제외한 무면허와 과속 등 단순 교통법규 위반으로 DACA 승인이 거부되거나 취소된 신청자는 1만1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경찰 등 사법당국에 단 한번이라도 체포된 전력을 이유로 DACA 승인이 거부되거나 취소된 3만132명의 33%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추방명령에 불응한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DACA 승인이 거부되거나 취소된 신청자는 1만6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음주운전(DUI)이 4,459명으로 3번째로 많았으며 마약관련 3,752명, 절도 범죄 2,720명 등의 순이었다. 

 

이민당국의 한 관계자는 “경찰 등 사법당국에 체포된 전력이 있어 DACA 승인이 거부되거나 취소된 신청자 중에는 단순 교통법규나 단순 이민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 기간 DACA 신청자는 전체 88만8,818명으로 이 가운데 단 한번이라도 경찰 등 사법당국에 체포돼 승인이 거부된 경우는 2만8.093명, 승인 후 사법당국에 체포 돼 취소된 경우는 5,017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USCIS가 DACA 신청자 중 체포 전력이 있더라도 이 기간 동안 승인한 케이스는 7만9,398명으로 조사됐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을 제외한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2만5,3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민법 위반은 1만2,968명, 절도는 7,926명으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강간(62건)과 살인(15건), 강도(1,471건), 폭행(3,308건) 등 강력범죄도 다수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전체 DACA 신청자 중에는 11만8,371명이 체포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한국출신은 586명으로, 멕시코(9만1,272명), 엘살바도르(4,998명), 온두라스(4,597명), 과테말라(4,304명), 브라질(1,064명), 페루(1,015명), 에콰도르(948명), 콜롬비아(942명)에 이어 9번째를 기록했다.

한편 DACA 프로그램의 존폐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지난 달 시작된 가운데 최종 결정은 내년 6월 이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금홍기 기자>

 

 

DACA 승인거부 사유 교통법규 위반 최고
DACA 승인거부 사유 교통법규 위반 최고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조지아 이민 법안에 이민자들 반발
조지아 이민 법안에 이민자들 반발

이민자 권리 단체들 대규모 시위조지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쳐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최근 통과된 조지아 이민 법안과 이 법안이 주의 외국 태생 인구에 미칠 파괴적인 영향을 촉구하기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안에 한인 5명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안에 한인 5명 선정

미쉘강 사라박 존박 이준석 신원희 아시아 태평양군도 아메리칸(AAPI)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조지아아시안타임스(GAT)는 ‘2024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안’ 인사 25명의 명단을

한인은행 1분기 고금리 환경 속 비교적 선방
한인은행 1분기 고금리 환경 속 비교적 선방

세 은행 모두 순익 소폭 감소자산, 자본, 대출, 예금은 늘어 애틀랜타 한인은행들이 고금리로 인해 2024년 1분기 순익이 모두 줄었으나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메트로시티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둘루스 아시안정보센터 그랜드 오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둘루스 아시안정보센터 그랜드 오픈

넓은 장소에서 고객서비스 및 지원건강 및 웰빙 세미나도 수시 개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United Healthcare)는 2일 조지아 귀넷 카운티와 애틀랜타 지역의 아시아계 미국인

한국차 4월 판매 감소… 전기차는 성장
한국차 4월 판매 감소… 전기차는 성장

기아·현대·제네시스 3~6%↓판매일 줄어·수요는 강세SUV·친환경차 판매 주도3개사 13만9,865대 판매  지난 3월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는 투싼(위쪽), 기아는 스포티지 모델이

BTS에  사재기·명상단체 연루설…빅히트측 사실무근  “강경 대응”
BTS에 사재기·명상단체 연루설…빅히트측 사실무근 “강경 대응”

그룹 방탄소년단/빅히트 뮤직 제공 빅히트 뮤직이 소속 그룹 방탄소년단(BTS) 관련 의혹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빅히트 뮤직 측은 “최근 방탄소년단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루머

[한인마트정보] 5월 가정의 달 세일!
[한인마트정보] 5월 가정의 달 세일!

H마트-대표 한인 마트스마트 카드는 예천 한국산 태양초 굵은 고춧가루(40주년) 1.1LB(500G) 11.99, 껍질 벗긴 갑오징어 5.99, 자숙 꼬막살 4.99, 고구마 선물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귀넷, 주말 즐길 만한 5가지 이벤트

5월3일부터 5일까지 귀넷 카운티에서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즐길 만한 이벤트 5가지를 소개한다. (정보 및 사진 제공 Gwinnett Daily Post) 스타워즈 나이트일시: 5

미국민 절반 “틱톡 금지 지지”
미국민 절반 “틱톡 금지 지지”

로이터 조사 응답 58%“중국이 여론형성 사용”60%는“선거운동 위해틱톡 사용은 부적절” 틱톡 로고. [로이터] 미국 정치권이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

“우려했던 금리인상 없어”… 첫 인하 9월에 ‘무게’
“우려했던 금리인상 없어”… 첫 인하 9월에 ‘무게’

■ FOMC 동결 배경과 전망6월 아닌 9월~12월 전망고금리 지속 여파 여전예금이자 등은‘피크 아웃’ 제롬 파월 연준의장. [로이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연준)가 1일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