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경동나비

한국정부 ‘역외 탈세와의 전쟁’ 본격

한국뉴스 | | 2018-05-30 20:20:40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합동조사단 가동 개시

은닉재산 조사에 속도

한국정부가 해외로 몰래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 탈세’와의 전쟁에 본격 나섰다. 

한국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에 따르면 3개 기관은 지난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을 추적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단을 본격 가동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반사회행위”라면서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는 향후 조사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 조사단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도 합류한 상태로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해외 송금 등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국세기본법상 부분조사 대상에 역외 탈세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에서는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있어 통합조사는 두 차례 이상 실시할 수 없지만 일부 항목을 대상으로 한 부분조사는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 세액은 2012년 8258억원에서 지난해 1조 3192억원으로 5년 동안 60%나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공개한 ‘해외 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2016년 우리나라에서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액수는 무려 59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가브리엘 주크만 UC 버클리 경제학 교수는 2007년 기준 스위스와 세계 조세회피처에 보관된 한국인의 재산은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지훈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비인간적 대우 만연, 풀턴카운티 구치소 현실
비인간적 대우 만연, 풀턴카운티 구치소 현실

비위생적 환경과 과도한 무력 사용풀턴 카운티 구치소 내 폭력 증가  풀턴 카운티 구치소 수감자들이 영양실조 및 폭력 등의 문제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연방 관리국은 풀턴 카운

자동화 물류 센터 조지아에 입성...'300개 일자리' 창출
자동화 물류 센터 조지아에 입성...'300개 일자리' 창출

조지아, 자동화 물류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1억 4,400만 달러 투자...2025년부터 운영  AI 기술을 통한 자동화 물류 서비스 센터가 조지아에 들어설 예정이다. 그린박스 시스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에 조지아 관련 당사자 반응 제각각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에 조지아 관련 당사자 반응 제각각

주정부 “별 영향 없을 것”무시현대차 “사업계획  차질”우려리비안 “수혜모델 없어” 덤덤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 당선인 정권인수팀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로이터

뺑소니 사망사고 낸 아마존 배달원 기소
뺑소니 사망사고 낸 아마존 배달원 기소

차량서 마약도 발견돼 12일 저녁, 체로키 카운티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일으킨 아마존 배달원 런던 베스트(남, 24세)가 기소됐다. 체로키 카운티 보안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조지아 출신 콜린스, 트럼프 내각 보훈부장관 지명
조지아 출신 콜린스, 트럼프 내각 보훈부장관 지명

전 주, 연방하원의원 역임해 트럼프 열열한 지지자 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14일 조지아주 게인스빌 출신의 더그 콜린스(Doug Collins) 전 연방하원의원을

샘 박 의원 민주 원내총무 다시 한번
샘 박 의원 민주 원내총무 다시 한번

조지아 민주당 차기지도부 선출5선 박의원,경선 끝에 연임성공  조지아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에  샘 박<사진> 의원이 연임됐다.조지아 민주당은 14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조지아도 ‘꽃매미’ 경계령
조지아도 ‘꽃매미’ 경계령

지난달 풀턴서 성충 발견강력한 생태계 교란해충농작물 등에 심각한 위협 조지아 전역에 강력한 생태계 교란종인 흔히 중국매미로 불리는 꽃매미 경계령이 내려졌다.조지아 농업부는 지난달

〈부고〉전 한미장학재단 남부지부 회장 김용건 박사 별세
〈부고〉전 한미장학재단 남부지부 회장 김용건 박사 별세

8일 별세, 30일 11시 추모식 한미장학재단 남부지부 회장을 역임한 김용건 박사(사진)가 지난 8일 애틀랜타 남부지역 존스보로 소재그의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95세.1928년

우수 리터러시 교육 귀넷 학교 12곳 선정
우수 리터러시 교육 귀넷 학교 12곳 선정

리터러시 교육, 학생들 삶의 초석 다진다학생들의 읽기와 이해력 향상에 기여 조지아 교육부(GaDOE) 2023년부터 올해의 우수 리터러시 교육 학교에 귀넷 카운티 12곳 학교가 선

노인회·미션아가페, 귀넷 보조금 지원기관 확정
노인회·미션아가페, 귀넷 보조금 지원기관 확정

노인회 9만4,657달러, 미션아가페 3만7,840달러 귀넷카운티 정부는 중요한 필요를 충족하는 한인단체 두 곳을 포함 65개 비영리 단체를 선정해 비영리 단체 역량 강화 보조금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