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와 탄핵에 대한 찬, 반의 극한 대립과 조기 대선이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경제적 정신적 손실과 피해가 상상 할 수 없을 정도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와 보복과 협박 및 일본의 독도 영토 주장과 교과서 왜곡 및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 미군 주둔 비용과 FTA 제 협상 주장과 세계적 경제 불황 등 중대사들이 산적 해 있는데 불행 하게도 정치권이 탄핵이란 카드를 선택했다. 슬기롭게 법을 적용하고 처벌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지 못한 무능한 국회다. 탄핵은 촛불과 태극기 집회로 인해 국민 분열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탄핵과 조기 대선은 대 북 정책의 차질과 미, 중, 일, 정상과의 대화와 외교 차넬도 저해하는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했다. 성숙하고 지혜롭지 못한 민주정치 문화의 부산물이다. 임기가 짧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국정공백 상태나 다름이 없는데 대선 후보들과 정치계와 언론들은 그 점을 고려치 않고 또 국익과 안보에 대한 확고한 개념이 없이 정쟁과 대선과 촛불, 태극기 시위와 세월호 문제와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대통령 재판에만 올인 한 체 계속 갑 론 을 박 하고있다. 한, 미 관계의 중요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도 대안 없이 비판만 가하고있다.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들은 비판만하고 정부를 성토하는 무지를 연출하고있다. 트럼프가 당선된 후 경쟁국인 일본은 발 빠르게 외교를 펼치고 국민과 정치인들도 힘을 다 합하고있다. 중국 역시 미국과의 물밑 접촉을 적극 전개하면서 미, 중,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우리는 권한대행의 한계 때문에 소외 당한 상태다. 사드 배치 문제가 안보의 필수 인 데도 정치계는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를 돕는 행동을 마구 해 보복의 타당성을 도와주는 행위를 했다. 만약 탄핵이란 불행한 사태가 없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평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회담을 추진하고 또 그들을 설득할 길도 있었을 것이다. 탄핵과 조기 대선 때문에 당해야 될 피해가 너무나 크다. 지금 북한 핵에 대한 선제공격이 긴박하게 거론 되고 있는데 당사국인 우리는 제외 된 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하고 만 긴밀하게 정화통화를 하게 된 원인도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권한 체제와 조기 선거 때문이다. 주변국들은 한국의 대선 상황을 면밀히 분석 하면서 대비하고있다.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에 대한 정책을 이미 파악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사용료 10억 달러 요구와 FTA 재 협상이 한국 대선과 깊은 관계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창출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미국은 반미, 친중, 친북, 성향 정권의 탄생을 경계하고있다. 가장 위험한 시기에 탄핵으로 인한 조기 선거로 탄생하게 될 새 정부는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민심을 안고 출발해야 할 것이다. 새 대통령과 다 당 제 하에서 풀어가야 할 국정이 험난할 것이다. 이 또한 탄핵이란 불행의 부산물이다. 적 패 청산도 좋지만 국가 존립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왜 트럼프가 강력한 한국 정책을 발표하고 또 시진평 주석이 한국을 상대하지 않고 있는지 심사숙고 하면서 침착하게 중지를 모아 탄핵으로 얼룩진 피해를 뼈 저리게 감수하고 현명하게 미래를 개척해야 할 것이다.
[애틀랜타 칼럼] 탄핵의 부산물
미국뉴스 | | 2017-05-03 19:19:58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