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다시 ‘부자 과세’ 카드 검토

트럼프 견제 ‘포퓰리즘 정책’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맞수로 유력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 카드로 부유층 과세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부유층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사회보장 기금을 충당하는 방안을 최근 몇주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이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부유층 과세가 연간 소득 40만달러 미만인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집권하게 되면 석유 및 가스 개발을 확대해 사회보장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최근 공언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일부 고문들은 의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사회보장 재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공화당을 상대로 대비 효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문들은 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론할 유력 쟁점으로 부자 과세 외에 처방약 가격 제한, 기업 가격인상 억제 등을 주목하고 있다.

고문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사안에서 일부 성공을 거뒀고, 추가적인 계획을 내놓겠다고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 정책안이 트럼프를 상대로 표심을 끌어들일 좋은 카드로 본다고 WP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이 이러한 정책안을 검토하는 것은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할만한 포퓰리즘 메시지를 마련하려는 민주당 경제 참모들의 노력을 반영한다고 이 신문은 짚었다. 유권자들이 경제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경제 쟁점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여겨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서려면, 대중영합적인 공약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지난 10∼12일 실시된 CBS뉴스·유거브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약 절반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상황을 더 낫게 만들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