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에도 무비자 입국 조치
중국 정부가 22일 한국인(일반여권 소지자)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한 일본도 다시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단기 비자 면제 대상 국가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단한 일본에 대해서도 단기 비자 면제를 재개하기로 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과 외국의 인적 교류를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는 3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본과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 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도 비자 면제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 확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이 일본인 단기 비자 면제를 재개한 것은 2020년 3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라며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만큼, 일본과의 비즈니스·관광객 교류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약 30개국에 단기 비자를 면제하는 유화책을 펴 왔다. 한국도 지난 8일부터 해당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유독 일본에는 단기 비자 면제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제야 뒤늦게 재개한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경기 침체를 벗어나려면 일본 기업 투자가 요구되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내년 1월 20일) 이후 불거질 미중 무역 마찰 심화에 대비해야 필요성도 커졌다.
대(對)중국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취임도 중일 관계 개선의 기회가 됐을 법하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측은 미일 동맹 강화를 빠르게 진행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보다 이시바 총리를 더 온건한 성향으로 본다”고 전했다.
중국의 태도 변화는 지난 15일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엿보였다. 요미우리는 “중국은 정상회담 조율 전 상대국에 여러 조건을 걸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수월했다”며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의 무역·투자 개선을 바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도 중일 관계 개선에 외교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내년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리창 중국 총리를 ‘공식 방문’ 형식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도쿄= 류호 특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