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경동나비
첫광고
엘리트 학원

“400개 넘는 연방기관, 99개면 충분”… 대수술 예고한 머스크

미국뉴스 | | 2024-11-14 08:41:21

머스크예고, 연방기관, 99개면 충분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정부효율부 수장 낙점 직후 공언

 

“연방기관 99개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12일 자신을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낙점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발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은 게시물을 올렸다. 정부효율부의 업무와 관련한 자신의 짧은 인터뷰 영상을 끌어다 ‘연방기관이 428개나 필요한가. 들어보지도 못한 기관이 많고 영역이 겹치는 기관도 많다’고 지적한 뒤 ‘99개면 충분하다’는 게시물을 올린 것이다.

 

연방기관 규모를 4분의 1토막 내는 대수술도 불사하면서 연방정부에 뿌리 깊은 관료주의를 혁파하겠다는 일성인 셈이다. 머스크는 잇따라 올린 게시물에서 “정부를 효율화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파산하거나”라고도 했다. 연방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투명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정부효율부의 모든 조치를 온라인에 게시하겠다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잘라내고 낭비성인 것을 안 잘라낸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알려만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 비벡 라마스와미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인도계 출신 기업가인 라마스와미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섰다가 사퇴하고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해왔다. 그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미국 국민은 과감한 정부 개혁에 표를 던졌다”면서 “우리는 부드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격적 개혁 추진을 공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성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머스크는 선거운동 기간 연방정부 예산을 최소 2조 달러 삭감할 수 있다면서 대폭적 정부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어느 연방기관이 ‘폐기’ 대상이 될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침에 대한 설명은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기차 회사 테슬라와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 등 거대 기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정부 계약 사업도 벌이고 있는 머스크를 상대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직 정부 관료 등을 인용해 기업인인 머스크가 정부에서 역할을 맡게 되면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12개 이상의 연방기관과 수십억 달러의 정부 계약을 맺고 있는데, 머스크가 정부 계약과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는 기관을 감독하는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진보성향의 소비자 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리사 길버트 공동대표는 성명에서 “머스크는 정부 효율 및 규제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면서 머스크가 ‘차르’의 지위에서 공격하게 될 규칙들을 그동안 사업을 하며 여러 번 위반해왔다고 지적했다.

 

정부효율부라는 조직의 권한과 위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힐은 정부효율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부처인지 아니면 외곽에서 백악관에 자문을 제공하는 형태가 될지 아직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CNN방송도 “정부효율부가 어떻게 운영될지, 공화당이 다수당인 의회에서 정부 지출과 운영에 대한 그토록 과감한 개혁을 승인할 생각이 있을지 당장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도 머스크 지명 발표에서 “정부효율부는 정부 외부에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공식 부처가 아닌 일종의 자문기구나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인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상원의원은 정부효율부 수장이 2명인 것을 거론하며 “한 사람 일을 두 사람이 한다. 아주 효율적 같다”고 비꼬기도 했다. 머스크는 정부효율부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엑스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아니다. 관료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 승리 과정에서 강력한 신임을 얻은 머스크는 연방정부 효율화를 위한 조직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과 외국 정상의 전화통화에 배석하는 등 벌써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국 의사들도 편한 전공 선호… 피부과 지원 50%↑
미국 의사들도 편한 전공 선호… 피부과 지원 50%↑

평균 연봉은 54만불주 4일에 야근도 없어  미국에서도 의대 전공자들의 피부과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응급 상황이 거의 없으니 야근이 없고,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븐틴, 美 ABC TV 디즈니 연말 특집 무대 출연…K팝 가수 최초
세븐틴, 美 ABC TV 디즈니 연말 특집 무대 출연…K팝 가수 최초

그룹 세븐틴/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제공그룹 세븐틴이 K팝 가수 최초로 미국 디즈니 연말 특집 무대에 선다고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가 21일 밝혔다.세븐틴은 다음 달 1일  ABC

한인 고급 매춘조직 고객신상 공개

사회지도층 인사 28명법원서 공개심리 결정 한인 일당이 운영한 고급 매춘조직을 통해 미국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가운데, 매사추세츠주 대법

‘대표적 안전자산’… 금 인기 ‘상종가’
‘대표적 안전자산’… 금 인기 ‘상종가’

골드만 “내년 금 사라”“3,000달러 돌파할 것‘ 트럼프 집권과 무역전쟁, 달러 약세 전망 등으로 금 투자가 한인 등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연합] 월가 대형 투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판매 ‘역대급’

현대차·기아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HEV) 최다 판매 기록을 세우며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의 미국 판

윗몸일으키기·데드리프트 주의… 생활 속 척추건강 지키려면

거북목 막으려면 시선 15도 위로 향하게 “과거에는 노화로 척추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젊은 층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잘못된 생활 습관의 영향이 큽니다.” 장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영 김 발의 하원서 가결

미국에서 2년 넘게 시행이 중단된 북한인권법을 되살리기 위한 재승인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20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찬성 335표 대 반대 37표로 가결 처리

[의학 카페] “10시간 앉아있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

하루 10시간30분 이상 앉아서 생활하면 심부전 및 심혈관 질환 사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샤안 쿠르시드 박사팀은 미국심장학회 저널(JSACC)에서

'테이프로 벽에 붙인 바나나', 뉴욕 경매서 620만 달러에 낙찰
'테이프로 벽에 붙인 바나나', 뉴욕 경매서 620만 달러에 낙찰

이탈리아 작가 카텔란의 '코미디언' 새 주인은 중국출신 가상화폐 기업가NYT "경매된 작품속 바나나는 맨해튼 과일가게서 35센트에 산 것" 설치미술의 '문제작'으로 꼽히는 이탈리아

서남부 해안서 '종말의 날' 별명 심해어 올해 3번째 발견
서남부 해안서 '종말의 날' 별명 심해어 올해 3번째 발견

지진·쓰나미 전조라는 설 있지만 과학적 근거는 없어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해변에서 발견된 심해어 산갈치[스크립스 해양학연구소(Scripps Institution of Oceano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