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경동나비

세입자 권리 강화법안 추진된다

지역뉴스 | | 2023-02-15 12:04:36

HB404, 안전주택법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주하원, '안전주택법' 법안 발의

 

조지아 주하원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안전주택법(Safe at Home Act)이라 명명된 HB404는 집주인이 거주에 적합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케이시 카펜터 주하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존 번스 주하원의장이 지지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

외지 투자자들이 낡은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료를 올리고 살기에 부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관행을 없애려는 것이 입법의 취지다. 이런 낡은 메트로 애틀랜타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281건의 살인사건과 2만 건 이상의 중범죄가 지난 5년간 발생했다.

HB404의 주요 조항을 보면 집주인은 “인간 거주에 적합한” 임대주택을 제공해야 하고, 세입자는 퇴거 절차를 밟기 전에 3일간의 유예기간을 보장받는다. 집주인은 퇴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에어컨을 차단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증금은 원 임대료의 3배 이하로 제한된다. 폭력 중범죄나 성범죄자 등을 저지른 세입자는 퇴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박요셉 기자  

세입자 권리 강화법안 추진된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델타항공, 1등석 고객에 셰이크 쉑 치즈버거 제공
델타항공, 1등석 고객에 셰이크 쉑 치즈버거 제공

12월 1일부터 보스턴 출발 항공편 제공900마일 이상 비행 노선, 2025년 확대 델타 항공은 12월 1일부터 보스턴 출발, 애틀랜타행 항공편을 포함해 특정 항공편의 퍼스트 클래

한인 남매 '17세에 변호사시험 최연소 합격' 기록 잇달아 경신
한인 남매 '17세에 변호사시험 최연소 합격' 기록 잇달아 경신

작년에 최연소 합격 오빠 이어 올해 동생이 3개월 일찍 캘리포니아주서 합격남매 근무 툴레어카운티 지방검찰청 "자랑스럽다"…NYT 등 소개해 화제 캘리포니아 툴레어 카운티의 피터 박

올해 조지아 추수감사절 여행객 사상 최다
올해 조지아 추수감사절 여행객 사상 최다

국내선 2시간 반, 국제선 3시간 전 도착50마일 이상 조지아 자량 여행객 230만 올해 추수감사절 휴일 기간 동안 조지아와 미국 전역에서 기록적인 수의 여행객이 예상돼 공항 터미

자녀 두명 오븐에 넣고 살해 여성에 종신형
자녀 두명 오븐에 넣고 살해 여성에 종신형

풀턴법원 범행 7년 만에 선고 자신의 1살과 2살 자녀를 오븐에 넣고 살해한 여성에게 범행 7년 만에 종신형이 선고됐다.풀턴 고등법원은  지난 15일 라모라 윌리암스에게 중범 살인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최선호 보험전문인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영화 ‘터미네이터’의 배우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에 그를 미국 대통령으

쿠쿠 블랙프라이데이 최대 70% 세일
쿠쿠 블랙프라이데이 최대 70% 세일

11월15일-12월1일, 웹사이트 판매구매 금액 따라 무료 선물 다양해 혁신적인 주방 및 가전제품의 선두주자인 쿠쿠가 프리미엄 제품만을 모아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을 제공한다. 이번

메트로 애틀랜타 주말 ‘깜짝 추위’
메트로 애틀랜타 주말 ‘깜짝 추위’

한랭전선 영향 21일부터 기온 ‘뚝’ 19일 메트로 애틀랜타 전역에 내린 비가 그치면서 주말 조지아 북부 지방에 깜짝 추위가 찾아 온다.19일 국립 기상청은 목요일(21일)부터 

귀넷서 화려한 ‘겨울 등불 축제’ 즐겨요
귀넷서 화려한 ‘겨울 등불 축제’ 즐겨요

페어그라운드 윈터 랜턴 축제1월 5일까지  매주 목-일 저녁 추수감사절이 다가 오면서 거리는 연말연 분위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특히 백화점이나 샤핑몰  그리고 개별 상점마다 설치

내년부터 귀넷 도로 '확' 바뀐다
내년부터 귀넷 도로 '확' 바뀐다

316도로 접근 제한 고속도로 전환애보츠 브릿지 로드 확장공사 착수 조지아 교통국(GDOT)이 귀넷카운티에서 진행하는 도로건설 프로젝트의 윤곽이 발표됐다.지난 13일 주교통국 커미

미래권력에 대한 조지아 사법부의 배려?
미래권력에 대한 조지아 사법부의 배려?

조지아 항소법원 합의재판부트럼프 재판 변론 돌연 취소  조지아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등에 대한 2020년 대선 개입 사건 관련 구두변론일정을 별다른 설명없이 취소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