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외국에 장기체류하며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병역미필자 중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은 미귀국자는 77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62명, 2015년 161명, 2016년 155명, 2016년 177명, 올해 8월까지 120명 등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들 중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병역기피자는 2%에 해당하는 17명에 불과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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