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전망 3%로 ↓, 국무원도 하방압력 인정
‘제로 코로나’의 덫에 걸린 중국 경제가 끝 모를 침체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UBS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3%대로 낮춰 잡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특별 국채’ 발행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하이와 선전 증시도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에 요동치고 있다.
24일 블룸버그통신은 UBS가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의 충격을 이유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종전의 4.2%에서 3%로 대폭 낮췄다고 보도했다. UBS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4월 경제활동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면서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4%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1분기와 비교하면 연율 환산 기준 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JP모건체이스도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4.3%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역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2분기 경기 냉각을 주된 요인으로 짚었다. 앞서 노무라홀딩스는 일찌감치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를 4.3%에서 3.9%로 낮췄으며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3.6%이던 전망치를 2%로 끌어내리기도 했다.
경기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경제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무원은 이례적으로 “현재 경제 하방 압력이 계속 커져 수많은 시장 주체가 매우 큰 곤경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침체 압력에도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드러냈던 입장과는 달라진 입장 표명이다.
국무원은 경제 안정을 위해 △재정·통화 △금융정책 △공급망 안정 △소비 촉진 및 투자 확대 △에너지 안보 △기본 민생 보장 등 6개 분야, 총 33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대책을 보완한 수준이어서 얼어붙은 경기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수백조 원 규모의 특별 국채를 찍어내는 비상 대책을 동원해서라도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싱크탱크인 ‘중국재부관리50인포럼(CWM50)’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일반 공공 예산 지출을 단기간에 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2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2020년 우한 사태 당시 1조 위안(약 190조 원)의 특별 국채를 발행했다. 경기 부양 목적의 특별 국채 발행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중국 경제의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증시도 급락했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2.41%, 선전성분지수는 3.62% 하락한 채 장을 마쳤다.
한편 ‘제로 코로나’ 정책을 향한 중국 내 비판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명문대 대학생, 교수진을 비롯한 주요 경제학자에 이어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텐센트의 창업자인 마화텅 회장이 코로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동참한 것이다.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한 글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빅테크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던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 회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위챗 계정에 역사 작가 장밍양이 쓴 ‘후시진 말고는 누구도 경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위챗은 메신저 기능을 포함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모멘트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곳에 이 글을 게시한 것이다. 개인 위챗 계정인 탓에 자신이 허락한 사람에게만 공개한 글이지만 누군가가 이 글을 캡처해 인터넷에 올린 것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평소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지 않던 마 회장이 비록 지인들에게만 공개되는 공간에서 정부 비판에 동참한 것을 두고 이례적인 반응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