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건보 금지해라” 청와대 청원글

재외국민과 미 시민권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들의 한국 의료보험 무임승차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외국민들의 의료혜택을 원천봉쇄하자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17일 한국 청와대 게시판에는 ‘재외국민, 외국인 의료보험 혜택반대’ 하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 내용은 “재외국민, 외국인 의료보험의 재원은 국민 세금이 아닌 그들이 별도로 보험료를 내서 마련된 재원 안에서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라며 “내국인이 피땀 흘려 낸 의료보험 재원으로, 재외국민을 살리느라 정작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내국인이 피해를 보는 역차별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더이상 세금으로 치료해 줄 수는 없다. 더 이상 힘없는 국민을 이용하고 짓밟지 말아달라”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무임승차’와 ‘먹튀’ 논란을 낳았던 재외국민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에 있어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오늘 7월부터 시행하는 등 가입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일명 꼼수안이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돌고 있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 정부는 건보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마땅한 징수 수단을 적용할 수 없는 점도 개선해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기간 연장 허가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