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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반이민 행정명령 2탄’발표 내주로 연기

미국뉴스 | | 2017-02-25 18:52:22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 이민’ 행정명령 2탄의 발표를 다음 주로 연기했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23일 밝혔다.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한시 금지했던 첫 행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린 뒤 내용을 다소 수정한 2탄을 당초 금주 내놓겠다고 했으나 특별한 설명 없이 미뤄진 것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의 장벽을 넘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각각 90일, 120일간 불허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 국적자가 공항에서 발이 묶이거나 영주권자가 이 명령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을 놓고 엄청난 혼란이 발생한 데 이어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2탄 역시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불허 방침을 유지하는 등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다만 첫 명령과는 달리 영주권자는 입국불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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