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2천억 달러 부양안 집행 감독관에 트럼프 특보 출신 지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달 말 발효된 2조2천억 달러(약 2천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따른 지원액에 더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는 배정된 금액이 다 소진되면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PPP loan)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할 추가 자금을 의회에 당장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지역사회 은행들은 굉장하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트윗에서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 현재 시행 중!"이라면서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 단체들에도 열려 있다"며 도와야 하는 종교 또는 재향군인 단체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경기부양책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규 대출 지원에 3천49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2일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의 백악관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천490억 달러의 대출 프로그램이 다음 날인 3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출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500명 이하 직원을 둔 사업체는 2년 동안 최대 1천만 달러까지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등 대출 기관들은 가이드라인이 다소 불분명하고 대출 신청 폭주 업무를 처리하는데 애로가 따를 수 있다고 토로해왔다고 정치전문매체 더 힐은 보도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출 경쟁 과열로 인해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곳들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현재 미 의회는 현재 2조2천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이은 4번째 부양책을 논의 중이다. 아직 여야가 쟁점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의 2조2천억 달러 경기 부양 안 집행을 관리·감독할 감독관에 백악관 고문 변호사인 브라이언 밀러를 전날 지명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 특보 겸 백악관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감독관직은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하는 자리라고 미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대통령이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관리·감독할 감독관에 정치적 연계가 강하지 않은 인사를 기용했던 점 등을 들어 "비정치적이어야 할 자리에 트럼프 특근을 지명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