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와 287(g)프로그램 연장 합의

내년 셰리프 국장 선거 최대 이슈 



수감자 중 불법체류자를 가려내 이민국으로 신병을 인도하는 지역경찰 동원 이민단속 프로그램 287(g)가 귀넷에서 1년간 더 연장됐다.

21일 부치 콘웨이 귀넷 셰리프 국장은 공식적으로 이민국과 이 프로그램 연장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귀넷카운티는 오는 6월 말 287(g) 프로그램 시행 3년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콘웨이 국장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귀넷카운티는 287(g) 프로그램을 2020년 6월 30일까지 더 시행하게 됐다.

콘웨이 국장은 "287(g)는 범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예산 절약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현직에 있는 한 카운티에 큰 도움이 되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연장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지역 인권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는 "2009년 이후 287(g) 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해 소요된 비용이 총 1,500만 달러에 달한다"며 "287(g)는 유색인종을 타겟으로 하는 일종의 인종 프로파일링 프로그램으로 세금 낭비의 주원인"이라며 예산이 절약된다는 콘웨이 국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AAAJ는  "프로그램 연장은 귀넷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며, 경찰에 대한 다민족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지역에 불안감을 조성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콘웨이는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더 길게 연장할 것"이라며 "올해 1년만 연장하는 까닭은 현재 새로운 합의각서(MOA)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공화당원인 콘웨이 국장이 내년 선거에 출마해 7번째 임기에 도전할 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2명의 후보자가 내년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셰리프 국장에 당선되는 즉시 287(g) 프로그램 시행을 중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프로그램 존폐 여부가 주목된다.  이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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