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주지사 임명

2022년부터는 선거로 선출 



내년 1월부터 귀넷 고등법원에  판사직 한자리가 추가로 신설된다. 그러나 첫 판사는 주민 투표에 의한 선출이 아닌 주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귀넷 고등법원 판사직 증설은 주하원에서 발의된 HB21에 의해 이뤄졌다. HB821은 조지아에서  두 번째 큰 카운티인 귀넷의 판사 정원을 현재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자는 법안이다. 귀넷의 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게 되자 급증하는 각종 사건에 대응할 판사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안은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51-1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다.

법안에 의하면 내년 1월에 임기를 시작할 첫 판사는 브라이언 켐프 현 주지사가 임명하며, 2022년 선거를 통해 4년 임기의 선출직으로 전환된다. 주상원은 주지사 임명보다는 2020년 선거를 통해 판사를 선출하자는 민주당안을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이제 백인 인구가 37%밖에 되지 않고 소수계가 다수를 자지하고 있지만 소수계 판사가 없는 현실을 감안해 공화당원 주지사 보다는 주민들이 투표로 판사를 선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수정안을 만든 민주당의 셰이크 라만(로렌스빌) 의원은 “우리는 주민들이 원하는 인물을 선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신설 판사직은 주지사가 임명해왔다면서, 2022년에 선거를 통해 판사를 새롭게 선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라만의 수정안은 20-34표로 부결됐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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