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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기고문] 미국의 역사이야기-노동조합의 득세

지역뉴스 | | 2019-01-05 20:20:22

칼럼,미국,역사,이정우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미국에서 1920년대는 번영의 시대였지만 철강, 자동차, 고무, 직물 등과 같은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다른 많은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보다 이득을 덜 보았다. 대부분의 그러한 산업들의 노동조건은 전세기(19세기)나 다름없이 열악했다. 예컨대, 1923년까지 미국의 보통 철강 근로자는 2주일마다 하루밖에 없는 휴일에 하루 12시간의 근로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1920년대에 대량생산 산업의 소유주들은 제1차 세계대전 중 미국영동총연맹(AFL)산하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누리던 노조들의 득세를 막으려는 노력을 배가했다. 그들의 노력은 스파이 및 무장 파업파괴자의 이용, 노조 동맹 혐의자의 파면 등을 포함하여 여러자기 형태로 나타났다. 독자적인 노조들은 흔히 공산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동시에 많은 회사들은 자사의 노조를 결성했다. 

전통적으로, 주의회는 노조가 전 근로자를 전적으로 대표하지는 못하게 하는 오픈숍(비조합원도 고용하는 사업장)의 개념을 지지했다. 이것으로 해서 회사들은 노조에게 단체교섭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강제에 의하여 노조 결성 및 가입을 보다 수월하게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보다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1920년대의 일부 회사들은 근로자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 갖가지

수당, 노사의 이익분배제, 회사 종업원의 주식매입 선택권, 보건계획 등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1919년 철강회사를 필두로 하여 회사들은 대량생산 산업에 있어서의 일련의 파업을 심하게 억압했다. 그 결과로 1920년부터 1929년까지의 사이에 미국의 노조 가입자수는 약 500만 명으로부터 35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세계대공황이 시작되자, 모든 산업의 생산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었다. 그 결과로 실업이 늘어났다. 1933년에 미국의 실업자수는 1,200만명을 웃돌았다. 예컨대, 1929년부터 1933년 사이에, 자동차 산업의 근로인력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동시에 임금은 3분의 2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플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당선은 산업 근로자들의 상태를 영원히 바꾸어버렸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근로자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진 첫 징후는 저명한 작업장 개혁 주창자인 프랜시스 퍼킨즈 여사의 노동장관 임명으로 나타났다.(퍼킨즈여사는 또한 각료급 지위를 가진 최초의 여성이었다)1933년 6월 먼 장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국산업부흥법(NIRA)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임금인상, 주동노 시간 제한, 미성년자 고용금지 등을 추구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이 한 사업장 만의 단독 어용조합 에 가입하도록 회사가 고용자들에게 가입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자들이 "자기들 자신이 선택한 대의자들에 의하여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뉴딜정책이 근로자들에게 의미한 바를 다른 어느 노동 지도자보다도 더 이해한 사람은 성급하고 이론이 정연한 존 L.루이스 전미광산 노동조합(UMW)장이었다. 

루이스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지원을 강조하면서 교묘하게 노조운동을 함으로써 UMW의 조합원수를 1년 내에 15만명으로부터 50만명을 웃돌게 만들었다. 루이스는 자기가 간부회의의 일원이었던 미국노동총연맹(AFL)으로 하여금 대량생산 산업에서도 이와 비슷한 운동을 시작하게 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숙력 노조 노동자들에 초점을 두고있던 AFL은 그렇게 하려고 들지 않았다. 심한 내부 불화 끝에 루이스와 그밖의 몇몇은 AFL과 결별하고 후에 산업별 노동조합회의라고 불리게 된 산업별 노동조합안원회(CIO)를 신설했다. 

루이스와 CIO의 첫 목표는 악명높게 노조를 금지하고 있던 자동차 산업과 철강산업이었다. 1936년 말엽에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시와 미시건 주 플린트시의 제네럴 모터즈 사 공장들에서 일련의 자연발생적인 연좌항의 파업이 발생했다. 루이스는 이에 신속히 대응하여 파업자들을 돕기 위해 노조 결성팀과 자금 10만 달러를 보냈다. 이윽고 근로자 13만 5,000명이 이 파업에 참가하여 이 산업은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노동운동에 동정적인 미시건주지사의 도움으로 1937년 이 노동 쟁의는 해결을 보게 되었다. 그해 9월, 전미자동차 노동조합(UAW)은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400개 회사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75퍼센트의 최저임금과 주 근로시간 40시간을 보장해주었다. 

미국의 철강제조업 중심지인 펜시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시에서는 철강산업대표들이 루이스를 빨갱이 그리고 흡혈귀라고 출판물을 공격했다. 그러나 1936sys의 전국노동관계법(NLRA)의 통과와 루스벨트 대통령의 재선은 노동세력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루이스의 보좌역인 필립 머리가 이끈 철강노동자 노조결성안위원(SWOC)은 이 위원회가 설치된지 6개월만에 12만 5,000명의 철강 노동자들을 노조에 가입시켰다.

제네럴 모터즈사의 항복은 철강회사 "유에스 스틸사"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 유에스 스틸사는 시대가 변했음을 알아차리고 1937년 CIO와 타협하게 되었다. 같은 해(1937)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국노동관계법의 합헌성을 확인,인정했다. 그 후 전통적으로 유에스 스틸사보다 한층 더 노조를 금지하고 있던 군소회사들고 CIO 노조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다른 산업들, 즉 고무산업, 유류산업, 전자기기산업 직물산업등도 하나씩 차례로 다른 회사가 하는 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대량생산 산업 노동자들은 이제 외롭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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