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주미 대사관 국정감사서

정부 일괄적 지원금 산정 비판 



재외동포재단을 통한 한국정부의 일괄적인 지원금 산정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열린 주미대사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병국 의원(바른미래)은 “재외동포 재단 지원금을 무조건 30만 달러로 한정해 그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물가도 오르고, 각 지역마다 상황도 다른데 4-5년 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라며 “국회가 해외동포 지원방안에 대한 법 개정을 하려면 각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대사관이 나서 현지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재외동포 지원확대를 국정과제라고 밝혔지만 정작 제대로 된 지원 사례와 기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이후 전 세계 흩어진 한인사회들에 대한 좋은 지원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피해자들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도 공개됐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은 국감을 위해 법무부로부터 선천적 복수국적법 피해자들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행 국적법상은 불가피하게 국적선택기간을 놓친 경우라도 이에 대한 이의 신청절차가 없어 관리부재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 ‘복수국적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에 취업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적이탈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3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구제 및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청과 맞물려, 천 의원은 법무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올해 대사관 국정감사는 미주 국정감사반장인 강석호 외통위 위원장(자유한국당), 감사위원은 송영길·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무성·김재경·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맡았다. 

<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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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대사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워싱턴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