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경고 사법방해 간주

공화당 하원에 법안 발의


공화당이 연방당국의 이민단속 정보를 사전경고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화당내 대표적인 강성 반이민 매파로 분류되는 스티브 킹(아이오와) 연방 하원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위 ‘리비샤프 시장 법안’(Mayor Libby Schaaf Act of 2018)을 하원에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나 선출직 정치인이 이민당국의 이민단속 정보를 공표해 단속 대상 이민자들에게 사전 경고하는 행위로 불법으로 규정, 이를 처벌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킹 의원의 법안 추진은 지난 2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단속에 앞서 오클랜드시 리비 샤프 시장이 단속정보를 공표했던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리비 샤프 시장 이름을 붙인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샤프 시장은 ‘믿을만한 소스’로부터 연방당국의 이민단속 정보를 입수한 후 “도덕적인 의무감을 느꼈다”며 이를 오클랜드 시민들에게 공표했다. ICE는 샤프 시장이 단속정보 사전 공개로 체포대상 불체자 800여명이 도주했다며 샤프 시장을 강력히 비난했다. 

샤프 시장의 단속정보 사전경고가 계기가 됐지만 킹 의원이 이번 법안은 ‘이민자보호도시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것이 주된 의도로 보인다. 

이날 법안 발의를 발표한 킹 의원은 성명서에서 킹 의원은 “이민자 보호도시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의 단속정보 누설은 시민과 사법요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무법적인 ‘이민자보호 도시 정치인’들이 이 메시지를 분명히 새겨듣기를 바란다. ‘ICE를 방해하면 처벌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샤프 시장은 이날 오후 CNN 방송에 출연해 “나는 아이오와 출신 연방 하원의원보다 무엇이 우리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만드는지 더 잘 알고 있다”며 “워싱턴 DC의 훼방꾼들이 내가 하는 정당한 행동을 방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보호도시 정책에 반대하는 오렌지카운티 등 지역정부 관계자들과의 회동에서 오클랜드 시장에 대한 사법방해 혐의 기소를 검토하도록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