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김형준 법무사팀
베테랑스 에듀

[기고문] 미국의 역사이야기-관세법 '무효화'의 위기

지역뉴스 | | 2017-11-18 18:18:22

기고문,역사,이정우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제 1차 임기가 끝날 무렵 잭슨은 보호관세 문제를 놓고 사우드캘로라이나주와 부득이 대립하게 되었다. 이 주의 실업계와 영농계 관계자들은 잭슨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여 자기들이 오랫동안 반대해 오던 관세법을 개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들의 견해로는 보호의 모든 혜택이 북부의 제조업자들에게만 돌아가고, 또 국가는 전체적으로는 부강해지지만, 사우드캘로라이나주 만은 더욱 빈곤해져 대농장주들이 그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었다. 

1832년에 의회가 통과시켰고 잭슨이 서명한 새로운 보호관세법은 1828년에 제정된 것보다 내용이 완화된 것이었으나, 이는 사우드캘로라이나주의 많은 사람들을 한층 더 분개하게 만들었다. 이 관세법에 대응하여 일단의 사우드캘로라이나주 시민들이 '무효화'의 원칙에 대한 州의 권리를 찬성하고 나섰다. 이같은 州의 권리는 1832년까지 잭슨의 부통령으로 재직했던 존C. 캘하운이 자신이 작성한 "사우드캘로라이나주의 입장 해명 및 항의"(1828)라는 문서에서 천명한 것이다. 사우드캘로라이나 주의회는 이 관세법 문제를 다룸에 있어 "무효화령"을 채택했는데, 이 법령은 1828년의 관세법과 1832년의 관세법이 다같이 사우드캐로라이나주의 경계선 안에서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사우드캐로라이나 주의회는 또한 州의 군병력의 증강을 허용하고 무기 구입 자금을 영달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이 "무효화령"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을제정했다. 

이 "무효화"는 그때까지 일어났단 연방정부의 권한에 대한 일련의 도전중 가장 최근의 것이었다. 주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는 거의 공화국 창설 때부터 중앙정부의 권한과 (주정부와 중앙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충성 문제를 놓고 계속적인 논쟁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1798년에 캔터키주와 버지니아주가 채택한 결의안은 외국인 단속법과 치안유지법을 반대했고, 하트포드회의에서는 잉글랜드 제주가 매디슨 대통령과 대영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잭슨은 사우드캘로라이나주가 가해오는 이같은 위협에 대응하여, 1832년 11월 소형 해군함정 7척과 전함 한 척을 찰스턴만으로 파견했다. 12월 10일, 그는 '무효화' 운동자들에게 강경한 포고문을 발표했다. 잭슨 대통령은 사우드캘로라이나주가 "반란과 반역의 일보전"에 서있다고 선언하고, 이 주의 주민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투쟁하여 이룩한 연방에 대한 충성을 다시 천명하라고 호소했다. 

의회가 관세문제를 다시 논의하게 되자 오직 한 사람, 즉 보호무역주의의 열렬한 주창자인 (그리고 잭슨의 정적인) 헨리 클레이 상원의원만이 의회가 타협 조치를 통과시키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곧 명백해졌다. 1833년에 신속히 통과된 클레이의 관세법안은 수입품의 가치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모든 관세는 서서히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1842년까지에는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1816의 적절했던 관세율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사우드캘로라이나주의 "무효화" 운동 지도자들은 남부의 다른 주들의 지지를 기대했었으나, 남부의 여타 州들은 한결같이 사우드캘로라이나주의 노선이 현명치 못하며 위헌적이라고 선언했다. 사우드캘로라이나주는 마침내 행동을 철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은 서로 승리를 주장하였다. 잭슨은 연방정부가 연방우위의 원칙을 확고히 따르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사우드캘로라이나주는 항거함으로써 그들의 요구 사항을 많이 얻어낼 수 있었으며, 또 단일 주가 연방의회에 대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정부, 11월 대선 앞두고 '멘톨 담배' 금지 결정 연기
정부, 11월 대선 앞두고 '멘톨 담배' 금지 결정 연기

보건당국 "시민단체 의견 수렴 등 더 많은 시간 필요"멘톨 담배[샌프란시스코 로이터=연합뉴스]  연방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멘톨(menthol) 담배 금지 결정을

'연준 선호'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 전년대비 2.8%↑

전월 대비 상승률 0.3%…'깜짝 반등' 대비했던 금융시장은 안도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3월 들어서도 둔화세를 멈추고 정체된 모습을

테슬라 오토파일럿 리콜 후에도 충돌사고 20건…당국 조사

203만대 대상으로 작년 SW 업데이트 적절성 검토…"위험 여전"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지난해 말 대규모 리콜을 통해 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을 업데이트한 뒤에도 관련 충돌

에모리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경찰과 충돌
에모리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경찰과 충돌

25일 최소 23명 교수, 학생 체포경찰 동원 해산 시도 총장에 비난 미국 전역의 대학 캠퍼스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조지아주 에모리대학에서 팔레스타인

한인회 코리안페스티벌은 10월 12일 개최
한인회 코리안페스티벌은 10월 12일 개최

36대 이사진 21명 구성, 이사장 이경성기자 퇴장시키고 비밀 회의, 출입금지도 애틀랜타한인회(회장 이홍기)는 25일 오후 한인회관 소강당에서 2024년 1분기 정기이사회를 개최하

29일부터 예비선거 조기투표 시작
29일부터 예비선거 조기투표 시작

29일부터 5월17일 조기투표 기간투표용지 공화당·민주당 선택해야 월요일인 29일부터 5월 21일 조지아 프라이머리, 지방선거를 위한 조기투표(early voting)가 조지아 전

고부 사이 된 김희선·이혜영…MBC '우리, 집' 내달 24일 첫선
고부 사이 된 김희선·이혜영…MBC '우리, 집' 내달 24일 첫선

MBC 새 드라마 '우리, 집'/MBC 제공배우 김희선과 이혜영이 주연하는 MBC 새 금토 드라마가 내달 중 시청자들을 만난다.MBC는 새 드라마 '우리, 집'을 내달 24일 오후

"부동산 평가 이의제기 도와드려요"
"부동산 평가 이의제기 도와드려요"

윤광호 부동산 공인 감정사부동산 연간 평가 항소 대행 귀넷카운티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4월 5일 금요일을 기준으로 해당 카운티의 모든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 연간

모기지 금리 다시 7%대로 반등… 주택거래 ‘냉각’
모기지 금리 다시 7%대로 반등… 주택거래 ‘냉각’

매물 공급 늘었는데도3월 판매 전월비 4.3%↓연준 고금리 기조 유지추가 상승세 지속 전망 연준의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모기지 금리가 다시 7%대를 돌파하면서 주택시장 회복세에

“DACA 신분자동 연장하라”
“DACA 신분자동 연장하라”

민권센터·NAKASEC온라인 서명운동 등미 전국 단위 캠페인 시작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NAKASEC) 등이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의 신분 자 동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