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완전매치 규정 폐지 확정

켐프 주지사, 관련법안 서명 마쳐

AAAJ "환영..관련소송 계속 진행" 



그동안 소수계 유권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조지아의 완전매치(Exact Match) 투표 규정이 영구 폐지됐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최근 완전매치 규정을 무효화 하는 안건을 담은 선거법개정안(HB 316)에 서명했다.

당초 조지아주는 완전매치 규정을 적용해 이름이나 주소의 스펠링 혹은 띄어쓰기는 물론 서명까지 확인해 등록서류와 일치하지 않으면 보류(Pending)로 처리해왔다. 일단 보류처리가 되게 되면 전자 투표가 아닌 종이투표로 한 뒤 유예 투표(Probation Ballot)으로 분류돼 신분증빙 과정이 끝나지 않으면 무효표 처리돼왔다.

이에 대해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지부장 스테파니 조) 등 민권단체들은 작년 10월 11일 켐프 전 주국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1월 2일 애틀랜타 연방지방법원 엘레노 로스 판사가 완전매치규정  잠정중단을 명령하면서 작년 중간선거에서는 적용되지 못했다.

이번 HB 316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기존의 완전매치 규정은 영구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AAAJ 애틀랜타 지부 및 민권단체들은 "기존의 완전매치 규정은 소수계 시민들을 침묵시키는 도구로 쓰여 왔으나, 주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공평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민권단체들은 이번 결정과는 별개로 소송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지아에서는 현재 투표시 유권자의 운전 면허증 혹은 사회보장번호(SSN)를 통해 교통국(DDS) 및 사회보장국(SSA)의 파일 정보를 조회해 비시민권자로 표기될 경우 직접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시민권자임을 입증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유권자가 거쳐야 하는 과정이 너무 번거롭다는 것이 민권단체들의 주장이다. AAAJ 애틀랜타 지부 제임스 우 대외협력부장은 "완전매치 폐지로 평등한 선거로의 첫 발을 내딛었다"며 "이제 소송을 통해 서류상의 오류나 업데이트 지연으로 인해 비시민권자로 표기되더라도  별도의 절차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공정한 선거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