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에 관련법안 발의

성전환자·노숙인도 대상 

누그이엔 · 샘 박 의원 등 




서류미비자를 포함해 모든 주민에게 운전 면허증을 평등하게 발급해 주자는 법안(Driver's License To All Bill, HB 670)이 26일 주하원에 상정됐다.

비 느구이엔(민주·82지역구)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서류미비 이민자를 포함한 트렌스젠더, 노숙자, 난민 등 서류 문제로 인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지 못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운전 면허를 똑같이 발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26일  의회가 열리기 전 법안을 발의한 느구이엔 의원은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 조지아 쉬프트(Georgia Shift), 남부빈민법률센터(Southern Poverty Law Center) 등과 함께 주청사 136번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HB670은 느구이엔 의원 외에 한인 샘 박 의원 등 모두 5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날 느구이엔 의원은 "운전면허가 모든 주민들에게 평등하게 발급되면 서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경제 참여 기회가 높아고 무면허, 무보험 운전자가 크게 줄게 되면서 경제 성장과 함께 도로 안전도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느구이엔 의원을 포함해 지역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나서 이 법안 지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회기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아 올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느구이엔 의원 등도 법안 통과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법안이 갖는 상징성에 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지아 외에도 미네소타, 매사추세츠, 플로리다 등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인락 기자KakaoTalk_20190326_132509042.jpg
비 느구이엔(앞줄 왼쪽 네번째) 조지아주 하원의원 및 AAAJ, 남부빈곤법률센터 등 관계자들이 26일 운전면허증 발급 확대 법안에 대해 설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