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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의 소득 혹은 손실이 개인 소득으로 바로 넘어가는 (Pass through) 사업체의 경우, 비즈니스 순 소득(이하 QBI)의 20%까지 개인소득세 공제 (이하 20%까지 소득세 공제)를 고려할 수 있다. 이번에는 과세 소득이 QBI보다 적거나 없을 경우를 다루어 보자. 참고로 이런 경우는 QBI 공제의 취지를 알면 쉬워진다. 즉 QBI의 20%까지 소득 공제의 목적은 납세자의 과세 소득을 그 만큼 줄여서 개인 소득세를 적게 내게 하자는 것이지, 근로 소득 세액 공제 (EIC, Earned Income Tax Credit)처럼 소득세가 적거나 없으면 환급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Q) 과세 소득(Taxable Income)이 무엇인가요?
■ 예를 들자. 홍길동에게 한 해 소득으로 봉급(W2)이 2만불, QBI가 1만불, 그리고 복권 당첨 5천불이 있다고 하면 이 소득들은 모두 합한 총 합계, 3만 5천불을 총 소득(Total Income)이라 부른다. 홍길동이 소득에서 공제할 수있는 은퇴연금(IRA)을 3천불 들었다면 총 소득에서 3천불을 조정해서 뺀 3만 2천불의 소득이 남게 되는 데 이런 경우를 조정된 총 소득(AGI, Adjusted Gross Income)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얼마냐는 질문을 할 때는 조정된 총 소득(AGI)을 의미한다.
실제 개인 소득세는, 조정된 총 소득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준 공제액 혹은 항목 공제액을 반영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남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된다. 과세가 되는 소득이라고 해서 과세 소득 (Taxable Income)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조정된 총 소득이 15만불이어도 항목 공제로 5만불을 제하는 경우 과세 소득은 10만불인 납세자가 된다. QBI의 경우는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Q) QBI가 5만불인데 과세 소득은 3만불이면 어떻게 되는지?
■ QBI 공제의 취지는 과세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개인 소득세를 줄여 주는 데 있으나 환급까지 주지 않는다고 했다. 질문처럼 과세 소득이 QBI보다 적을 경우 QBI 5만불에 대해서 20% 공제 혜택을 하면 앞서 설명한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QBI와 과세 소득중 적은 쪽을 택해서 QBI 대신 과세 소득 3만불에 대해서 20% 소득공제 혜택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Q) QBI가 5만불인데 과세 소득이 제로(0)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마찬 가지로 QBI와 과세 소득중 적은 쪽을 택해서 20% 공제를 하게 된다. QBI보다 과세 소득이 적으므로 과세 소득에서 20% 소득 공제를 하는 데, 제로(0)이기때문에 이 경우는 QBI 혜택이 없다.
(Q) QBI가 5만불인데 과세 소득이 8만불이면 어떻게 되는지?
■ 이 경우는 QBI 5만불 모두에 대해서 20% 소득 공제를 고려할 수 있겠다. 과세소득이 QBI보다 많기 때문이다.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과세 소득 8만불 안에 재산 매각 이익(Capital Gain)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다. 이럴 때는 그 재산 매각 이익을 과세 소득에서 제하고 난 뒤의 ‘조정을 거친’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즉 재산 매각 이익 5만불이 과세 소득에 포함되었다면, 3만불(8만불 - 5만불)로 조정된 과세 소득과 QBI를 비교해서 적은 쪽의2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고려할 수 있겠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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