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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동일 카운티 이사하면 유권자 재등록 절차 필요 없어

지역뉴스 | | 2017-08-22 19:19:14

비활성 유권자,동일 카운티 이사 유권자,유권자 자격 박탈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주정부, 유권자 등록 취소 철회

최소 수 만명 유권자 자격 회복

 

조지아 주정부가 동일 카운티 지역에서 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를 변경한 주민들에 대한 유권자 자격을 인정하기로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정부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 “동일 카운티 안에서 이사를 한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유권자 재등록을 촉구하는 경고문을 더 이상 발송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이미 경고문을 받은 경우에도 유권자 등록 취소 등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 같은 주정부의 결정으로 이미 비활성 유권자로 분류돼 유권자 자격을 상실한 60여만명 중 최소 수만 명이 유권자 재등록 절차 없이 유권자 자격을 회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는 지난 달 31일에 선거관리법에 의거해 4년 동안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비활성 유권자 59만 1,548명에 대해 유권자 등록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비활성 유권자는 2014년 9월 16일 투표 참가 이후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하지 않거나, 주소확인 요구에 3년간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를 지칭한다.

그러나 이후 전미시민자유연맹(ACLU)은 풀턴카운티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CLU는 동일 카운티 내로 이사한 유권자들에게도 비활성 유권자 경고문을 발송한 것은 유권자들을 겁주고 침묵시켜 결국은 유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우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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