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인정"

연방대법원, 잠정적 판결

언론들 "트럼프 승리" 평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이 일부 효력을 얻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26일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 중 일부는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이라도 일단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으로, 대법원 공판 전에 일단 수정 행정명령을 긴급하게 발효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잠정적이지만, 실제 최종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은 오는 10월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개체와 '진실한 관계'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이들 6개국 외국인들에 대해 90일간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의 조항도 일단 발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언론들은 이번 판결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했다. 지난 4월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팽팽했던 대법원의 이념지형이 5 대 4의 '보수 우위'로 복귀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잠정적이지만, 실제 최종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발표, "대법원은 잠재적으로 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들의 입국 시도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성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를 허용했다"고 평가하고 서둘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라이언 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