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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동맹들 의무다하지 않는 것 불공정"

미국뉴스 | | 2017-01-12 19:43:36

방위비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틸러슨 국무 내정자, 분담금 증액 협상 시사 

한국정부 상대로 주한미군 방위비 손 댈듯

차기 국무장관 내정자인 렉스 틸러슨은 11일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동맹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밝혀 취임 후 분담금 증액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틸러슨 내정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틸러슨 내정자는 "우리는 모든 동맹이 그들이 한 약속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문제 제기 없이) 모른 척 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이것(동맹의 의무 불이행)은 단지 우리뿐 아니라 자신들의 약속을 존중하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이스라엘과 같은 오랜 친구들 입장에서도 불공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틸러슨 내정자의 이 같은 언급은 트럼프 당선인의 동맹 '안보 무임승차론'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기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아시아 동맹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정당한 몫을 내지 않는 동맹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경우 미군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인건비 50% 부담' 주장에 반박하면서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는 언급까지 한 바 있다.

방위비 "동맹들 의무다하지 않는 것 불공정"
방위비 "동맹들 의무다하지 않는 것 불공정"

국무장관 내정자인 렉스 틸러슨이 11일 연방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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