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의무가입 폐지 삽입 상원 세제개편안 수정안 확정

연방상원 공화당이 예상대로 세제개편안에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폐지 조항을 삽입했다. 

연방상원 재무위원회는 15일 세제개편안에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폐지 조항을 추가한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14일 회동을 가진 뒤 세제개편안에 오바케어 의무가입 폐지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본보 11월15일자 A1면>

이번 조치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연방의회가 세제개편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자랑스럽다”며 “이제 값비싸고 불공정하고 인기도 없는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고 중산층에 더 많은 세금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방정부가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중단되기 때문에 3,000~4,0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