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갱신만 허용’ 신규 신청 불허

텍사스 연방법원 명령 텍사스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등록을 불허하는 명령을 내렸다. 14일 텍사스주 휴스턴 연방법원 앤드류 헤이넨 판사는 DACA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 DACA 규정의 시행을 막는 이같은 명령을 내리고, 대신 기존 DACA 수혜자들에 대한 갱신은 허용했다. 지난 8월 바이든 행정부가 DACA 프로그램 유지와 강화를 위해 만든 새 규정안은 이달 31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연방항소법원인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5일 DACA 프로그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