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6개월이상 체류 유학생 건보 가입의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재외동포 자녀 등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3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내달 15일까지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외국인이 고액 진료가 필요할 때만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혜택을 보고 ‘먹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한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 체납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