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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연속 '한국인신매매 2등급국' 분류…"전반적 노력은 증대"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작년에 1→2등급 강등 뒤 올해 그대로 유지"인신매매범에 1년 미만 징역 선고 등 일부 영역서 기준 충족 못해북, 21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 분류…"강제노동 수익금으로 정부 운영" 한국이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됐다.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되기는 했으나 일부 핵심 영역에서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북한은 올해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분류됐다. 미국 국무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인신매매 보고

사회 |한국인신매매 2등급국 |

한국, 인신매매방지 ‘미흡’ 20년만에 2등급으로 하락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만에 하향 조정됐다. 북한은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위를 유지했다. 국무부는 19일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하고, 인신매매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2등급(Tier 2)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 전세계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적 국가 중 하나로 평가돼왔다. 하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2등급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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