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폭탄 스토킹범에…미 대법 “표현의 자유” 파기환송
“죽어” 등 메시지 보낸 남성 “방금 흰 지프차 탔지?” “네 인간관계는 엉망이야. 차라리 죽어.” 미국의 한 남성이 ‘찍어 둔’ 여성에게 몇 년간 퍼부었던 메시지 수천 건의 일부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은 “스토킹으로 보긴 힘들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내세우면서 온라인 스토킹 기준을 엄격히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온라인 스토킹 범죄 처벌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ABC뉴스 등은 연방대법원이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빌리 카운터맨에게 징역 4년 6월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