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인세 최저한세 폐기… 한국, 반도체 공제조차 17%(한국 자체 최저한세율)룰

■ 트럼프발 감세전쟁OECD 글로벌 조세합의 탈퇴외국 대상‘2배 보복세율’예고조세조약체계 무시 어려워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율 하한선을 15%로 묶은 국제 협약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독자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면서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있는데 한국은 탄핵 국면의 장기화로 법인세 인하는커녕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한국 기업들만 손발이 묶인 채 뛰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