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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 총기규제 역주행 ‘충격’

공공장소 총기휴대 위헌 판결뉴욕 주법 수정헌법 2조 침해 연방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잇따른 총격 참사로 인해 비판 여론이 큰 상황임에도 대법원이 총기 소지 권리의 확대하는 판결을 내리자 전국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24일 대법원은 지난 1913년 제정된 총기 소유주가 자택 밖에서 권총을 휴대할 때 사전 면허를 받도록 명시한 뉴욕주의 총기규제법에 대해 찬성 6, 반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뉴욕의 총기규제법이 합헌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결

정치 |연방대법, 총기규제 역주행 |2022-06-24 08: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