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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대법 ‘유죄 확정’ 25년 전인 지난 1999년 여자친구이던 한인 여고생 이혜민(당시 17세)양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다 증거 불충분으로 2022년 석방됐던 남성에 대한 유죄 판결이 유효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는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침해됐다는 이유에서다. 메릴랜드주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4대3으로 아드난 사이드의 유죄를 무효화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상 오류를 이유로 사이드의 유죄 판결을 복원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과 CNN 등이 보도했다.
지난달 19일 한인 여고생 살해 혐의로 22년간 복역한 아드난 사이드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시티 순회 법원 밖으로 나서고 있다. 법원은 1999년부터 당시 여자친구였던 이 모 양을 살인한 혐의로 2000년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그에게 증거 불충분 등으로 석방을 명령했다. 1999년 한인 여고생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다 증거 불충분으로 최근 풀려난 남성에 대해 미국 검찰이 공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미국 볼티모어시 검찰청은 11일 이같이 결정했다고 AP통신 등 언론이 보도했다.앞서 1999년 1월 당시 여자친
■로버트 뮬러 특검 보고서 파문판단 유보한 수사 결과 놓고 법무부·백악관 "무죄" 주장 민주 "무죄 결론 아냐" 반박 지난 22개월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해 온 로버트 뮬러 특검이 '결정적 한 방'을 내놓지 못함에 따라 의회에서의 치열한 정치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사법방해 의혹의 경우 명확한 결론 없이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정치적 분쟁의 불씨를 남긴 것은 물론 의회 자체 조사로 이어질 개연성도 열어뒀다는 평가다.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24일
성희롱 혐의로 주의회에 피소됐던<본보 3월 10일 기사> 둘루스 출신의 지한파 데이비드 쉐퍼 주상원의원이 13일 조지아 상원 윤리위로부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 처분을 받았다.상원 윤리위 의장인 딘 버크(공화, 베인브릿지) 의원은 “독립적인 조사관들의 보고서에 근거해 소위원회는 소장에 적힌 주장을 뒷바침 할만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공화당 소속인 쉐퍼 의원은 상원의장 대행을 역임한 후 올해 중간선거에서 조지아 부주지사로 출마한 상태다. 그를 오랬동안 알고 지낸 여성 로비스트는 지난 겨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