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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메가 감세법’ 오바마케어 직격탄

자동갱신·보조금 폐지수백만명 혜택 상실보험료 75% 급등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초대형 감세·지출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되면서 미국 전역 건강보험 체계에 대규모 충격을 가하고 있다.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이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ACA)에 대한 연방 지출을 1조 달러가량 삭감하면서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 법은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때 시행된 대규모 감세를 연장하고, 국경 장벽 예산 등을 포함해 재정적자를 수

사회 |트럼프, 메가 감세법, 오바마케어 직격탄 |

‘복지혜택 이민제한’ 오바마케어 직격탄 우려

최소 100만명 탈퇴 가능성 보험료·정부부담 상승 경고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의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시 문제를 삼으려는 정부 복지혜택 수혜 대상을 건강보험까지 확대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최소한 100만 명의 무보험자들을 양산해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에 직격탄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실제 의료혜택 이용률이 낮은 이민자들이 대거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면 오바마케어의 보험료가 더 오르고 무보험자들의 응급치료에 따른 정부부담이 더 무거워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경고마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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