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소득기반’ 학자금 탕감 발표

연방대법 판결에 맞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가로막힌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대안으로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확정 발표했다. 연방 교육부는 지난 30일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 금지 명령에 대한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를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 1월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날 최종 확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기존의 ‘RE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