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새규정 15일 시행 앞두고 연방법원, 위헌소송 심리 시작

공공 복지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공적부조’ 새 규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연방법원이 이번 규정에 제기된 위헌 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코트하우스 뉴스에 따르면 맨하탄 연방법원은 지난 7일부터 새 공적부조 규정에 대한 일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 소송 심리를 시작했다.조지 다니엘스 판사는 이날 연방 법무부 측에 “크레딧이 낮거나 공공주택에 거주하거나, 휠체어에 의존하는 장애인일 경우 모두 공적부조에 해당돼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며 “이번 새 규정에 따르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