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정출산은 비자사기" 검찰 "중범죄로 처벌"
브로커에 15년 구형할 듯임산부-조리원 조직 철퇴강력경고 수사 확대 조짐 연방 검찰이 외국인 산모들의 원정출산 행위를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18일 CNN 방송은 지난 1월 중국 공무원과 재력가 등의 원정출산을 돕기위해 비자 발급 목적을 속혀 허위로 비자를 받아 준 중국인 브로커들에게 연방 검찰이 비자사기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돼 최대 15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원정출산 업체들을 보건법 위반 등의 경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강력한 처벌 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