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들에 ‘족쇄’… 공직 진출·취업 등 피해 속출하는데,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조차 못했다 ‘자동상실제’ 시급한데초안 제기후 감감무소식이재명 정부도 무관심“한인 절박성 외면” 질타 미국 등 해외 출생 한인 2·3세들의 공직 진출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해 온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초안이 지난해 말 마련됐음에도 이후 7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발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 정치권에 대한 한인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의
IVF 시술 접근성 강화 중점법적 의료 절차로 정의 최근 체외수정(IVF: in vitro fertilization)을 두고 찬반의 입장 차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존 번스 조지아 하원의장이 새 법안을 발의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발의된 법안은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지아 주민의 IVF 시술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지아 보건법에 따라 IVF를 법적 의료 절차로 정의하고 제한 없이 IVF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리먼 플랭클린 주 하원의원은 발의된 법안에 대해 "
벌금액 현재보다 두 배로첫 위반자 유보조항 삭제 운전중 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지 2년 만에 더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2018년의 조지아 핸즈프리법을 발의했던 존 카슨(공화, 마리에타) 주하원의원은 23일 1차 위반자는 현행 50달러에서 최대 100달러로, 2차 위반자는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3차 위반자는 150달러에서 300달러로 벌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카슨 의원은 또 학교와 건설구역 내에서 주의집중 운전을 하지 않은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샬러츠빌 유혈사태 양비론으로 인종갈등 부추겨코언 의원 “좋은 나치는 없다” 탄핵안 발의 밝혀민주당 스티브 코언 연방하원의원은 17일 백인 우월 주의자들에 의해 벌어진 버지니아 주 샬러츠빌 유혈사태를 비난하는 대신 양비론을 제기해 인종갈등에 기름을 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코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적 비극에 대해 명백하게 신 나치와 백인우월주의자, KKK(백인우월단체·쿠클럭스클랜)에 의한 증오행동을 비난하는 대신 ‘두 편에 매우 좋은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좋은 나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