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난민신청 차단 명령은 불법”

연방법원 “대통령 권한밖”‘반 이민자 정책’에 제동AP “백악관 항소 예상” 텍사스주 국경에서 난민을 신청하려는 이민자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 [로이터]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핵심정책인 대통령의 국경 난민 신청 차단 명령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이민자 법률 서비스 비영리단체 ‘레이시스’(RAICES)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128쪽 분량의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