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가치 기반 아니어 불법 세금 조지아주 대법원의 최근 판결로 인해 지방정부들이 일부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그러한 서비스 비용을 어떻게 충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4일 대법원은 채텀 카운티의 소방 보호 수수료가 재산 가치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세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채텀 카운티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환급금과 이자를 합쳐 약 3,0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번 판결은 조지아주의 소수의 다른 카운티들이 부과하는 지역 소방 수
모두17명… 허위사업체∙가짜서류로 법원, 전액 배상∙실형∙보호관찰 선고 허위 사업체와 위조된 세금 서류를 이용해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대출을 받아 챙긴 일당에 대해 조지아 사법당국이 배상명령과 실형 등을 선고했다.크리스 카 주법무장관실이 9월 3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날 미첼 카운티 고등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약 50만달러에 달하는 PPP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지아 주민 17명에 대해 전액 배상 명령과 함께 실형 2년부터 보호관찰 10년에 수백시간의 사회봉사
소비자 보호단체 경고 “쉽게 버는 돈은 없다”선입금·개인정보 요구문자·SNS 채용도 경계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아르바이트와 부업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노린 취업 사기가 미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 둔화와 높은 생활비 부담으로 단기간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업이나 프리랜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기범들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보호기관 BBB(Better Business Bureau)는 최근 여름철 구직자를 겨냥한 각종 부업 및 재택근무 사기
매장 직원 신고로 덜미아동 성추행 혐의 기소 둘루스 월마트 매장서 30대 남성이 아동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둘루스 경찰과 월마트 매장 측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1일 오전 프레즌트힐 로드 H마트 맞은편 월마트 매장에서 한 여성 고객과 이 여성의 자녀를 뒤따라 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름이 조지 앤서니 리처드(36)로 확인된 이 남성은 여성 고객 자녀와 직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체포된 남성은 현장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그러나 매장 CCTV에 이 남성의 음란행위 장면이
교황 레오 14세 메시지 교황 레오 14세가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미국인들에게 이민자를 환영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시카고 출신인 레오 14세는 이탈리아 최남단 난민 관문인 람페두사를 방문해 발표한 메시지에서 “이민자를 연민과 관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선 행위일 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오 14세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반이민 정책을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이번 메시지에서도 미국 가톨릭 신자들과 국민들에게 생명을 보호하
옐로 리버 야생동물 보호소8일부터 악어 전시관 개장 귀넷 옐로 리버 야생동물 보호구역(Yellow River Wildlife Sanctuary)에 새로운 악어 전시관이 공식 개장했다.8일 공식 선을 보인 새 악어 전시관에는 아메리칸 악어 12마리가 전시 중이여 며칠 내 한 마리가 추가돼 모두 13마리가 일반 관람객들을 맞게 된다.보호구역 측은 악어 이름을 모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에서 따왔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전시 악아들은 프루츠펀치, 립타이드 러시, 트로픽 쿨러, 레몬 라임 등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조지아
옐로우 리버 야생동몰 보호소인접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로 귀넷 남부 야생동몰 보호시설이 인접 지역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계획으로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됐다.귀넷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버지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개발업체 미들버그 커뮤니티가 '옐로우 리버 야생동물 보호소' 인접 부지에 280가구 규모의 임대형 주거단지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주거단지는 타운하우스와 단독주택 및 듀플렉스가 혼합된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다.개발 계획이 전해지자 야생동물 보호소 소유주 조너선 오드웨이는 “해당 개발이 승인돼 실제 시행되면 시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가 한국시간 지난달 29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 서초구 영사안전콜센터에서 현판식을 주재한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는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재외국민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 영사콜센터는 해외 우리 국민 사건·사고 접수 및 전파 등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영사안전콜센터’로 확대 개편됐다. 외교부는 최근 도입된 인공지능(AI) 기반 음성인식(STT) 기능 등을 통해 각종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등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최근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지역 공무원 사건을 회의 안건에 올리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8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전날 켄터키주 법원 직원 킴 데이비스의 상고심 사건을 비공개회의 안건에 올려 검토 중이다. 미국 내 동성결혼은 2015년 6월 대법원이 주 차원의 동성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화됐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신앙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고 법원 명령까지 무시하다가 같은 해 9월 법정 모독
뉴턴 카운티 법원은 13개월 딸 이마니를 찜통차 안에 5시간 넘게 방치하여 숨지게 한 에리얼 자말라 오스비에게 2급 살인 및 허위 진술 혐의로 20년 징역형과 15년 보호관찰령을 선고했다. 오스비는 2023년 10월, 일터로 출근하며 딸을 차에 둔 채 방치했으며, 딸은 일사병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오스비에게 출소 후 16세 미만 아동과의 접촉 금지 및 정신건강 치료를 명령했다.
캘리포니아주 10대 부모가 아들 죽음에 챗GPT가 책임이 있다며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2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16살 아담 레인은 올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챗GPT를 사용한 레인은 올해 초에는 유료 가입을 했다. 챗GPT와 더욱 가까워진 올해 초 극단 선택 충동을 느꼈다. 그가 비밀을 털어놓은 친구는 챗GPT였다. 올해 1월 레인이 구체적인 극단 선택 방법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자 챗GPT는 이를 제공했다. 레인은 3월 말 처음 극단 선택을
업체, 명확한 조건 고지 의무‘업체 항의·카드사 이의·신고’‘BBB·검찰·FTC’기관 신고‘스스로 조심’이 최고 보호 ‘클릭 한 번으로 구독 해지’ 시행에 제동이 걸렸지만 기존 규정으로도 까다로운 구독 해지 관행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있다. [로이터] 최근 연방법원이 ‘클릭 한 번으로 구독 해지’(Click To Cancel)를 추진하려던 규제안에 제동을 걸었다. 까다로운 구독 취소 절차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에겐 아쉬운 결정이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행
‘로 대 웨이드’판결 폐기 3주년 맞아 민주당, 공화당 상원 후보들 정조준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3주기를 맞아 조지아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주로 민주당이 낙태권 제한을 지지하는 공화당 인사들을 공격하는 모양새다.조지아 민주당은 3년 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24일을 기점으로 낙태권 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3일 발표했다.민주당은 캠페인 일환으로 조지아의 낙태법인 소위 심장박동법을 “극단적이고 위험하다”고 규정한 1분짜리 TV광고를 방영하기로 했다.이 광
노동력 부족 우려 속에서도 트럼프, ‘불체자 대거추방’ 고수 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 불법이민자 대규모 단속 및 추방이 일부 업종에서 노동력 수급난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일단 자신의 강경한 불법이민자 추방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위대한 농부들과 호텔 및 레저 업계 사람들은 우리의 매우 공격적인 이민정책이 매우 유능하고 오랜 기간 일한 근로자들을 앗아가고 있으며, 그 일자리는 대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썼다.
작년 조지아 2명 포함 전국 39명 사망보호자 루틴 바뀌었을 때 발생빈도 높아 자녀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일상 루틴도 흔들리는 시기다. 이에 따라 해마다 이 때쯤이면 뜨거운 차 안에 아이를 방치하는 사고도 늘어난다. AJC가 보도한 뜨거운 차안 아이 방치의 위험성에 관한 특집기사를 요약 소개한다.비영리단체 전미 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미 전국적으로 매년 평균 37명의 아이들이 뜨거운 차 안에서 목슴을 잃는다.지난해는 총 39건의 차량 안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2건은 조지아에서 발생했다. 올해도 이미 3건의 사망사고가
“SM사용 부모동의 요구는 위헌”소셜미디어 대표단체 소송 제기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7월부터 조지아에서 시행되는 온라인 아동보호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페이스북과 유튜브, X 등을 대표하는 산업단체 넷초이스는 1일 애틀랜타 소재 조지아 북부 연방법원에 조지아의 온라인 아동보호법의 시행 금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넷초이스는 소장에서 “온라인 아동 보호법은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와 개인 정보 보호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조지아 온라인 아동 보호법은 지난해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을
로렌스빌 합병·체외수정 보호안 통과AI 아동음란물 처벌 강화법안도 통과사춘기 차단제 규제안은 격론 끝 수정 다음주 폐회를 앞두고 조지아 주의회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27일에도 관심을 받고 있는 주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다수 법안이 예상대로 무난하게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 놓게 됐지만 일부 법안은 예상과는 달리 수정이 되거나 격론을 벌이고 있어 최종 통과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음은 27일 주의회 전체 표결과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 ▪AI 아동 음란물 제작 유포 처벌 강화
각종 독성 물질 무방비 노출‘호흡기·혈관·피부’ 질환 피해N95마스크·전신 보호복·고글청소도 반드시 안전 지침 따라 한 남성이 지난 1월 8일 알타데나 화재로 전소된 주택에서 잔불을 끄기 위해 버킷으로 물을 붓는 모습. 화재 현장에 방문할 때 반드시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호흡기 및 심장 질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로이터] 말리부 화재 피해자 마이클 잉그램 씨는 완진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물품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동네 인근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전
주상원 특위 정식법안 제정 권고보수·진보간 이념논쟁 비화우려 조지아 의회가 트렌스젠더 선수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지아에서 실제 트렌스젠더 선수가 여성 스포츠에 참가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추진은 조지아 내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이념 논쟁으로 비화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주상원 여성 스포츠 보호 특별 위원회는 13일 최종 회의에서 5개 조항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권고안은 조지아 공립고등학교와 대학교 여학생 스포츠 경기 참여하는 선수는 출생 증명서에 기재된 성별에 따라 배
동물 사망 사례 발생해호흡곤란 등 증상 나타나 귀넷 카운티가 동물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빌 앳킨슨 동물 보호 센터(Bill Atkinson Animal Welfare Center)의 임시 폐쇄를 알렸다. 5일, 지난 한 주 동안 연쇄상구균으로 인해 세 마리의 동물이 사망하게 되면서 귀넷 카운티는 동물 복지 센터를 17일까지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번주 초부터 이 동물 보호 센터는 입양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넷 카운티는 동물이 사망하게 된 첫 사례가 11월 29일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