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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전 트위터 직원들이 퇴직금을 달라며 낸 수억달러 규모의 소송에서 이겼다.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트리나 톰프슨 판사는 10일 전 트위터 직원 수천 명이 자신들을 해고한 머스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머스크는 2022년 10월 당시 트위터(현 엑스·X)를 인수한 이후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는 3,000∼4,000명을 해고했다. 이들 직원은 “트위터의 2019년 해고 플랜(severance plan)에 따르면 회사가 인수된 뒤에도 계속 근무하다 해고를 당할 경우 2개월 또는 6개월
연방 증권당국 제기 민사소송 궐석재판 전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가 넘는 피해를 가져온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형(32·사진·로이터)씨를 상대로 미국 증권당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지난 5일 배심원단이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을 인정한다고 평결했다.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권씨 및 권씨가 공동설립한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이번 평결은 향후 권씨가 미국에서 받게 될지도 모르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넷플릭스 제공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프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나는 신이다’는 김씨를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로 지난해 3월 공개됐다. 아가동산 측은 아가동산을 다룬 5화와 6화를 문제
연방 항소법원이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기소가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재임
트럼프, 방송서 조작 주장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또 소송을 당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 E. 진 캐럴(79)이 전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배심원단은 지난 9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배상
연방지법 민사 배심원단 ＄8,330만 거액배상 판결 26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심원 평결 재판 후 승소한 원고 E. 진 캐럴(중앙 흰색 외투)이 기쁜 표정으로 관계자들과 함께 웃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로이터=사진제공] 올해 미 대선의 공화당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8년 전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대선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성추행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 또 다시 패배한 것이다.2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불법 입국자 급증 대비해 대피소·교통수단 확보 텍사스주 국경 도시 엘패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방' 제도 종료를 앞두고 불법 입국자 급증에 대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민주당 소속 오스카 리서 엘패소 시장은 17일 코로나 추방 제도를 규정한 '타이틀 42' 행정 명령이 곧 종료됨에 따라 비상령을 발동했다고 18일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엘패소 당국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불법 입국자를 수용하고 실어나를 대피소와 교통수단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타이틀 42는 코로나19 확산
법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증거제출 의무 안 지켜” 2020년 미국 대선 개표 과정에서 조지아주 선거 사무원이 개표 조작에 가담했다고 음모론을 제기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연방법원이 판단했다. 손해배상액은 이어지는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결정할 예정이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이날 줄리아니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 개시 절차에서 그가 증거 제출 의무를
대학 입학사정관 48% 응답“하버드 승소할것” 10% 불과 대학 입학사정관의 절반 가량은 올 가을 시작될 연방대법원의 하버드대 등을 둘러싼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에서 대학 측이 패소할 것으로 내다봤다.고등교육전문지 인사이드하이어에드가 지난 19일 발표한 2022년 연례 입학사정관 설문조사에서 미 전국의 대학 입학사정관 257명 가운데 48%가 연방대법원이 하버드대 등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버드 등이 승소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이 소송은 다양한 인종의 교육 기회
암환자에 240억원 배상 평결"아기 때부터 쓰다 암 걸려"…소송 회피 전략에 차질 예상파산제도 이용해 합의 추진했지만 3만8천여명 원고 설득 어려워질 수도 미국의 거대 헬스케어 기업 존슨앤드존슨(J&J)이 자사 베이비파우더의 발암 논란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했다.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암 환자 앤서니 에르난데스 발데스(24)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J&J에 1천880만 달러 배상을 평결했다.발데스는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다가 석면 때문에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했다가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9)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4천6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슈와 처음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이듬해 6월 국내의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슈는 "박씨가 적극적으로 도박을
성폭행 혐의는 벗었지만 성추행·명예훼손 책임은 인정트럼프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 반발…항소 방침 천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뉴욕타임스(NYT)는 9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배심원단은 원고인 E. 진 캐럴(79)의 주장 중 일부만 인정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
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한국이 보복절차에 나섰다.12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날 합리적 이행 기간 내에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 신청을 했다.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모두 7억1,100만달러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특권층 백인 이미지 씌었다"며 피해보상 요구에 법원 "이미 알려진 내용" 흑인 남성에게 반려견 목줄에 대한 지적을 받자 경찰에 허위 신고한 에이미 쿠퍼[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뉴욕에서 반려견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한 흑인 남성을 허위 신고해 물의를 일으킨 뒤 직장에서 해고된 백인 여성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뉴욕포스트는 22일(현지시간) 맨해튼 연방법원이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에이미 쿠퍼(42)가 자산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쿠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유씨가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당시 확정판결 이후에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
일자리 창출 안되면 인센티브 회수 검토포드, 폭스바겐 납품 후 가동 중단 우려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 조지아주 커머스시에 공장을 건설중인 SK 이노베이션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비밀을 훔쳤다는 결정을 내리자 조지아 주정부 관계자 및 애틀랜타 지역언론들이 큰 우려를 나타냈다.AJC는 이번 판결로 26억달러를 투자해 건설중인 전기차 배터리 생산공장의 미래가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결정이 SK에겐 큰 좌절이지만 아직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LG와 재정적으로 합의를 보는 길도 있고, 조
트럼프 대통령측이 대선결과에 불복, 경합주인 애리조나와 펜실베이니아, 조지아주에서 제기한 소송이 19일 줄줄이 기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책임자로 내세워 동시다발적 소송전을 이어가는 등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한 채 선거결과 인증 시간끌기 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줄 패소에 이어 이번 3연속 소송기각까지 더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뒤집기 시도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CNN방송에 따르면 애리조나 주법원은
귀넷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이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 소송에서 현 한인회의 손을 들어줬다.사건을 주재한 워런 데이비스(Warren Davis) 귀넷 수피리어법원 판사를 대신해 사건 심리를 맡은 로라 테이트 귀넷 치안법원 판사는 7일 송달한 판결문에서 "원고 유진 리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테이트 판사는 "원고는 피고들이 선거 관련 회칙을 따르지 않았다며 2019년 선거를 무효로 하고, 회칙에 의거해 새로운 회장 선거를 다시 하도록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원고와 증인으로 출석한 김의석 전 한인회장은 피고들
"당신의 언사·행동이 참사 이끌었다"트럼프 "나로 인해 되레 단합" 반박 지난 주말 총격 참사를 겪은 텍사스주 국경도시 엘패소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일 현장 방문에 반대한다는 연명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사건이 일어난 오하이오주 데이턴과 텍사스주 엘패소를 잇달아 방문하기 위해 이날 아침 백악관을 나섰다.이에 엘패소에서 활동하는 이민자 옹호 단체 '보더 네트워크 포 휴먼라이츠'는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제발 엘패소에서 떨어져 있어 달
귀넷 고등법원 패소 판결헌터측 "주대법원에 상고"인종차별 발언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뒤 항소했던 토미 헌터 커미셔너가 다시 한번 고배를 마셨다. 귀넷 고등법원 랜디 리치 판사는 최근 헌터 커미셔너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류준비 부족"을 이유로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헌터 커미셔너 측이 법원이 요구했던 귀넷카운티 커미셔너위원회(BOC)윤리위의 견책처분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리치 판사는 "항소신청 이후 224일동안 헌터 커미셔너 측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지연됐다"며 "이에 법원은 헌터 커미셔너 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