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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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제기회 없는 이민자 신속추방 잠정중단 명령

판사 "고문 가능성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도록 보호 받아야" 연방법원이 박해나 고문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의제기 등 구제절차를 주지 않고 이민자를 다른 나라로 추방하는 행위를 잠정 중단하라고 이민당국에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8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이날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신속 추방 정책을 중단시켜 달라며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처럼 결정했다. 머피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고문 방지협약에 따라 이민자들은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도록

사회 |미국연방법원, ICE, 임니세관단속국, 신속추방, 추방중단, 이민자권리, 구제절차, 이민소송 |

“단순 체류신분 위반자 추방 중단”

WP, 바이든 행정부 이민자 추방정책 전망 “비 범법 불체자 대거 추방 되풀이 안 할 것난민 수용규모 크게 확대… 가족상봉 TF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이민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추방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총괄할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에 오바마 정부 당시 국토안보부 부장관과 이민서비스국장을 지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가 낙점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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