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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럼프 '적국민 추방령' 일단 제동…"비행기 돌려라"

추방 대상자들 태운 항공기 미국으로 귀환토록 조치하라고 명령1798년 제정 법률 적용 적법성 등 쟁점 심리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제출된 관련 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을 적용해 외국인 추방령을 내리자 몇 시간만에 연방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다.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법원장인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15일 추방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를 정부에 명했다. 이는 수용시설에

이민·비자 |적국민 추방령,일단 제동 |2025-03-16 09: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