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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럼프 '적국민 추방령' 일단 제동…"비행기 돌려라"

추방 대상자들 태운 항공기 미국으로 귀환토록 조치하라고 명령1798년 제정 법률 적용 적법성 등 쟁점 심리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제출된 관련 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을 적용해 외국인 추방령을 내리자 몇 시간만에 연방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다.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법원장인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15일 추방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를 정부에 명했다. 이는 수용시설에

권도형 한국행 일단 제동…몬테네그로 대법 "적법성 검토"

이번 주말 한국 송환 사실상 어려워져…미국으로 갈 수도대검찰청,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에 대한 판단 요구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이 걸렸다.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