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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민권 제한·연방정부 구조조정 등 줄줄이 ‘제동’

트럼프 일방적 정책공세에법원서 잇단 일시중단 명령결국 연방대법서 결정 전망앤디 김, USAID 해체에 반발“USAID는 국가 안보에 중요”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 일변도 연방정부 구조조정 계획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급진적으로 밀어붙이는 연방정부 재편 구상이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사법부가 오랜 기간 확립한 법리들을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최근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건 사례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트

트럼프, 연방정부 구조조정 본격 착수

발령 취소·채용 중단 등‘정부효율 서비스’출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부 인력과 조직에 대한 전면 구조조정에 착수했다.연방 공무원 신규 채용을 중단시키고 채용 내정 발령 취소를 지시하는 한편, 수습기간 중인 공무원들의 명단과 개인별 평가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전원 유급 강제휴직 발령을 냈으며 추후 계약종료 등 방식으로 해고할 예정이다.트럼프 2기 백악관은 출범 첫날인 20일 찰스 에젤 인사관리처(OPM) 처장 직무대리 명의의 공문을 연방정부 기관들에 하달해 각 기